한국전력이 2분기에 이어 다음 달부터 적용될 3분기에도 전기 요금을 인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민심 악화를 우려한 정부가 물가 상승 억제를 명분으로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이에 탈(脫)원전으로 전기 생산 단가와 전기료가 올랐다는 비판을 모면하기 위한 조삼모사식 꼼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치적 셈법에 따라 인상 시기를 미루면 나중에는 ‘용수철 효과’로 국민의 부담을 더 키울 게 뻔하다. 한전 주가는 이날 실적 부진 우려로 장중 6.88%나 폭락했다.
정부와 한전은 지난해 12월 전기를 만드는 데 쓰이는 석유·LNG 등의 가격을 전기 요금에 반영하겠다며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다. 전기 요금의 가격 기능을 정상화해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를 유도하고 한전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에서다. 3~5월 ㎏당 유연탄 가격은 평균 133원 65전, LNG가격은 490원 85전으로 지난해 12월~올 2월에 비해 크게 올랐다. 이를 적용한다면 3분기 전기 요금은 ㎾h당 3원 정도 인상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코로나19와 가계 부담 등을 이유로 전기 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정부의 자의적 판단이 전기 요금의 가격 신호 기능을 무력화한 셈이다. 한전은 4분기에 연료비 변동분을 반영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마저 희망 사항에 그칠 공산이 크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표심에 영향을 미칠 공공요금을 건드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 전기 요금 인상이 없을 것이라고 공언해왔다. 하지만 발전 단가가 싼 원자력발전소 가동을 줄이고 값비싼 LNG·석탄 발전을 늘리면서 전기 요금 인상은 시간 문제가 됐을 뿐이다. 더욱이 세계 경제 회복에 따른 유가 상승은 전기 요금 인상 부담을 눈덩이처럼 키우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전기 요금 폭탄’을 차기 정부에 떠넘기려 하지 말고 탈원전 고집을 접어야 한다. 이제는 해외에서만 국산 원전의 경쟁력을 자랑하지 말고 국민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에너지 믹스’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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