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미국 백악관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필수 광물, 제약 등 4대 핵심 품목에 대한 공급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가 안보 및 산업 차원에서 이들 첨단 산업의 미국 내 공급망을 구축하라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에 대한 대책이다.
미국 공급망이 취약해진 이유를 분석하고, 앞으로 적극적인 정부 개입 산업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위반 등 미국이 그토록 지적해왔던 중국식 산업 정책을 따라 하는 것이다. 시진핑 집권 원년이던 2013년 하버드대 마크 우 교수가 설파했듯 중국은 국가·공산당·국영기업 및 사기업이 서로 긴밀하게 연계돼 있다. 우 교수는 이러한 중국의 경제 체제를 ‘주식회사 중국(China, Inc.)’으로 규정했다. 중국의 빠른 경제 성장은 이러한 체제가 가동했기에 가능했다.
공급망 대책의 핵심은 반도체다. 올 초 미국 텍사스의 한파 등으로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해 자동차 공장 조업이 중단되는 사태를 겪었다. 향후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도 반도체가 핵심이 될 것이다.
미국은 2018년 초당적 기구인 인공지능국가안보위원회(NSCAI)를 설립하면서 에릭 슈미트 전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위원장으로 앉혔다. NSCAI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인공지능(AI)이 미래 국가 안보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며, 여기에서 미국이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안보에 필수적이라고 결론 내리고 있다.
중국은 4차 산업 등과 같은 신산업에서 ‘주식회사 중국’ 체제로 어느 국가보다 빠르게 성과를 낼 수 있다. 5G와 안면 인식 기술 등은 중국이 앞서고 있으나 반도체에서는 미국에 크게 뒤지고 있다. AI·사물인터넷(IoT)·로봇공학·가상현실(VR)·블록체인 등은 고성능 첨단 반도체를 필요로 한다. 중국의 반도체 발전을 차단하면 미국이 미래 산업 분야에서 패권을 쥐게 된다.
미국 내 공급망 구축을 언급하지만 실상은 중국이 반도체 발전 전략에 차질을 빚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미국의 전략을 간파한 중국은 지난 3월 14·5 규획 및 2021년 전국인민대표대회 정부 업무 보고를 통해 반도체 개발을 핵심 산업 정책으로 강조했다. 리커창 총리는 “10년 동안 단 하나의 칼을 연마하는 정신(十年磨一劍)”을 언급했다.
미국 기술 기업에 대한 투자는 이미 막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수출 통제 장치를 더 보완하고 관련 부처 간 합동 관리 체제를 만들어 중국의 기술 접근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이번 공급망 관리 대책은 이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강력하다. 자국 공급망 구축을 위해 반도체 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전문 인력을 대거 양성하며, 글로벌 공급망 취약성 해소를 위해 우방국과 동맹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자국 기업만으로는 첨단 기술 생태계 확충이 어려우니 외국 기업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경제 외교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점이다.
지난 4월 12일 백악관 반도체 공급망 회의에 한국·대만 등의 반도체 기업을 초청한 것도 경제 외교적 노력이다. 최근에는 미국과 유럽연합(EU) 간 기술 표준에 대한 협력 체제를 구축했다. 이 역시 경제 외교 차원으로 볼 수 있다. 양측은 영국 콘월에서 있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직후 ‘미-EU 무역 및 기술 이사회’ 설립에 합의했다. 이 기구는 반도체 등 신기술에 대한 협력과 중국의 비시장적 관행에 대항하는 미국과 EU의 공동 수단이고, 중국 견제를 위해 우방국 동맹을 추진하는 바이든 행정부 전략의 일환이라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지난달 한미정상회담과 이달 확대 G7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크게 환대를 받았다. 미국이 확대 G7 정상회의를 기획하고 우리나라를 초청한 것도 경제 외교의 일환이다. 미국 내 공급망 구축에 삼성·SK 등 우리 대기업의 참여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정상회의 환대 홍보보다 우방국 반도체 동맹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산업 통상 외교적 전략 마련에 고심해야 할 것이다.
/여론독자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