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24일 산업 혁신에 필요한 법안 37건의 입법 현황을 분석해보니 27건이 미해결 상태로 나타났다. 보건의료·교육·금융·관광 등 서비스 산업 육성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10년째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전자금융업의 진입 장벽 완화를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드론의 비행 승인 절차를 합리화한 드론활용촉진법 등도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은 18대 국회 때인 2011년 12월 처음 제출됐으나 10년간 재발의-계류-폐기를 되풀이해왔다.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여전히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해외에서 더 많은 의료 관광객을 유치하는 등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30만 개의 새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서비스 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12.8명으로 제조업(6.2명)의 두 배다. 하지만 노조와 일부 시민단체가 의료 민영화, 공공성 훼손을 이유로 법안에 반대하고 국회는 이들의 눈치를 보면서 입법을 미루고 있다. 그 사이 우리 서비스 산업 경쟁력은 추락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한국의 서비스 산업 취업자 1인당 노동생산성(2018년 기준)은 약 6만 3,000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약 9만 달러)의 70% 수준에 불과하다. 서비스수지 역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21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경제가 고도화될수록 서비스 산업이 발전하는 것은 대다수 선진국들에서 보여준 성장 모델이다. 선진국일수록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크고 여기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된다. 전통 제조업이 갈수록 위축되고 코로나19 시대에 비대면 분야가 확대되면서 서비스 산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지금 글로벌 경제 현장은 총성 없는 전쟁터다. 이런 상황에 국회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혁신 입법을 방치하는 것은 국가 생존이 달린 핵심 산업의 발목을 잡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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