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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초기에 없앤 에너지 차관...임기 10개월 남기고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29일 열리는 본회의서 처리될듯

野 "탈원전 추진 달래기용" 비판

산업통상자원부./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 전담 차관직을 신설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섰다. 야당은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산업부를 달래기 위해 ‘공룡 부처’로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표결 과정에서 퇴장하지 않은 채 표결에 응해 본회의에서도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법사위는 25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표결을 통해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 1차관과 차관급 본부장으로 조직된 산업부에 에너지 정책을 전담하는 2차관직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에서 “에너지 전환 정책이 더 큰 힘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차관직 신설을 지시했다. 당초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에 에너지와 통상 분야를 담당하던 2차관 직제를 없애고 1차관 산하 에너지자원실과 차관급인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업무를 각각 이전했다. 이후 문 대통령이 ‘탄소 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을 선언하며 3년 만에 사실상 3차관 체제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은 이를 두고 정부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와 관련해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까지 받으며 위축된 산업부를 달래고 부처를 장악하기 위해 2차관을 부활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탄소 중립은 지난 10년간 굉장히 중요한 과제였다”며 “10개월밖에 남지 않은 정부가 차관직을 신설하는 게 납득이 안 된다. 사실상 산업부에 시혜를 베푸는 것이라든지 여러 함의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도 “문재인 정부가 처음에 에너지 차관을 없앨 때의 명분은 탈원전 정책으로 (차관의) 비중이 줄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며 “정권 말기에 와서 다시 신설하겠다는 것은 초기의 조직 개편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는 셈”이라고 날을 세웠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과거보다는 차원이 다른 (에너지 전환) 정책의 확대와 중요성이 높아져 그에 맞는 정부 조직 체계와 역량을 쌓기 위해 차관급 조직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가결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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