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들이 6일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며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다만 구체적인 주택 공급 방안과 관련해서는 저마다 다른 시각을 제시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이날 MBC 100분 토론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자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주거 정책은 방향은 옳았지만 섬세하지는 못했다. 운이 나빴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신규 공급을 확 늘리고 주택 가격을 확 낮추겠다”며 “임차인을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주택 가격을 내리기 위해서는 주택 분양가가 내려가야 하는데, 근본적으로 택지 조성원가 연동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무현 정부 때 시행하던 택지 조성원가 연동제를 박근혜 정부에서 감정가로 바꾸면서 주택가격이 높아졌다”며 “이걸 다시 토지 조성 원가 연동제로 돌리겠다”고 덧붙였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분양 원가로 빠른 속도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30평 아파트(의 분양 원가)가 1억 7,000만 원 정도인데 이 정도면 청년이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 재개발의 전면 확대를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김두관 의원은 “부동산 문제는 수도권 초일국주의 때문에 발생한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아파트를 지어 공급하면 분양가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가구 1주택 국가책임제’를 내놓으며 “정부의 의지가 있고, 국토교통부와 LH가 국민 염원을 받아 안는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부동산 정책 방향은 옳았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한 정책이 됐다”고 했다. 양 지사는 “신도시 정책은 수도권 집중을 확산시키고 지방 공동화를 가속화할 것”이라며 3기 신도시에 반대했다. 양 지사는 “민간·공공주택을 동시에 확대해야 한다”며 “(특히) 공공주택을 확실하게 확대하겠다”고 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주택 문제는 국민에게 큰 걱정 끼쳤다”며 “이 정부의 총리를 지낸 사람으로서 참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 정책은 방향을 잘못 잡았다.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또 정 전 총리는 “투기 수요를 억제해야 하지만 공급을 대폭 늘리는 것도 필요하다”며 “(저는) ‘공급 폭탄’이라는 말까지 썼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5년간 280만 호 정도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130만 호는 공공에서, 150만 호는 민간에서 공급하도록 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무주택자에게는 희망을, 1주택 실소유자에게는 안심을, 다주택 투기자에게는 책임을”이라는 원칙을 제시했다. 그는 “정부의 2·4 공급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청년 등 무주택자에게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고 50년 만기 모기지 제도도 제안한 바 있다. 공공임대 아파트 비율도 7% 수준인데, 단계적으로 20%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전 대표는 “토지공개념 3법 입법을 통해 가산세 부과금을 높이고 그 돈을 청년주택과 국토 균형발전에 쓰겠다”며 “국토부를 주택부로 분할하거나 주택부를 신설해 주택 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의도는 좋았지만 결국 성과는 잘 내지 못해 국민이 불편하게 된 것”이라고 평했다. 이 지사는 “문제 해결 방법은 간단하다. 주택을 ‘로또 분양’할 것이 아니라 역세권 주변에 넓은 평수의 임대 아파트를 지어 살 수 있게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그는 “주거용·비주거용 주택을 철저히 구분해 주거용은 보호하고, 투자·투기 자산에는 조세 부과, 거래 제한 등을 통해 부담되게 하면 주택 임대 사업자도 (주택을) 내놓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임용 승진 때 불필요한 부동산을 가진 사람은 승진 임용을 못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용진 의원은 “실거래가 15억~20억 원 주택의 재산세를 깎는 데 신경쓰기보다 2030 세대의 월세 부담과 고통을 헤아려야 한다”며 “근로자 월세 세액공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김포공항 부지를 ‘스마트 시티’로 전환해 여의도의 10배 가까운 부지에 20만 호를 공급하고자 한다”며 “충분한 공급과 함께 집 없는 서민의 주거권 불안 해소를 위해 낙수효과보다는 “부상효과’를 꾀하는 주거 정책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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