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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정책
홍남기 “65개 핵심기술 선정해 세제지원 대폭 강화”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대 국가전략기술

탄소중립 사업구조개편 기업 인센티브 강화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왼쪽부터)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반도체(산업의 쌀), 배터리(제2반도체), 백신(백신 자주권)을 3대 국가전략기술 분야로 해 총 65개 기술·시설을 세부대상 핵심기술로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확대는 물론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상 세제지원을 별도 트랙으로 해 대폭 강화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들 분야에 대해 2023년까지 2조원+α 설비투자자금을 집중 지원하고 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또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활성화를 통한 선도형 산업구조로의 조기전환을 위해 사업재편·전환제도 개선과 사업구조개편 기업의 인센티브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디지털 전환, 탄소 중립 등 외부요인에 따른 구조개편도 사업재편·전환에 포함하고 이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탄소중립에 따른 사업재편 승인기업에도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 행위제한 규제를 3년간 적용유예하는 등 공정거래법 규제 특례를 부여한다. 정부는 자산매각 대금을 신규투자에 활용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적용 등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고, 5,000억원 규모의 사업구조개편기업 전용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신규 조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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