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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격차 유지·무역분쟁 장기화 대비···美, 중국견제 패키지 법안 만든다

미국 상·하원, 중국 겨냥해 미국혁신경쟁법(USICA) 논의

이공계 교육 강화부터 미국산 제품 구입의무화 등 담겨

자료=한국무역협회




미국이 패권국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과의 경쟁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과학기술 격차와 미중분쟁이 가져올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중국 견제 패키지법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3일 발표한 보고서 ‘미국의 중국견제 패키지법안, 미국혁신경쟁법(USICA)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에 따르면 최근 미 상원을 통과한 ‘미국혁신경쟁법’은 중국을 겨냥해 만들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의 과학기술 기반을 확충하고 대중국 제재 적극 활용하는 법, 미중 통상분쟁에 따른 미국 수입업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국 자금 유출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등의 내용을 모두 담았다. 2,300여 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동 법안은 향후 상-하원 협의 및 대통령 서명을 거쳐 이르면 연내 정식 법률로 확정될 예정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혁신경쟁법은 ‘중국과의 과학기술 격차 유지’와 ‘미중무역분쟁 장기화 대비’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7개의 세부 법안으로 구성돼 있다. 세부 법안 중 ‘무한 프론티어 법’에는 중국과의 과학기술 격차 유지를 위해 과학기술 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이공계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의 미래 수호법’에서는 코로나19 이후 경기부양과 미국 산업의 입지 강화를 위해 국내 인프라 건설 및 조달시장에서 철강, 건축자재 등은 미국산 제품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했다.





‘중국도전 대응법’과 ‘전략적 경쟁법’에는 중국을 노골적으로 견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인권탄압 등 미국의 가치에 반하는 행동을 보이는 중국에 더욱 적극적으로 제재를 부과하고 미국 내 중국기업을 통해 미국의 자금이 중국 국유기업이나 최종적으로 중국 정부 및 인민해방군에 유입되는 것을 막는 규정이 포함됐다. 특히 제재 효과 제고를 위해 동맹국과 공동으로 대중국 수출통제 및 수입금지 필요성까지 언급하고 있다. ‘2021년 무역법’에는 중국과의 통상분쟁에서 피해를 입은 미국 수입업계와 소비자를 위해 대중 추가관세 면제제도의 지속 운영, 기타 수입관세 경감 등의 내용을 담았다.

보고서는 한국 기업들이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미중갈등이 지속될 것을 전제하고 장기적인 공급망 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하면서 미국이 향후 동 법을 근거로 우리나라에 대중국 공동 수출입 통제 등을 제안해 올 가능성도 함께 언급했다. 또한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제품 생산 공급망 내 직·간접적으로 중국 정부 또는 제재 가능성이 있는 중국 기업의 포함여부를 점검하는 등 다양한 대응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원석 무역협회 연구위원은 “이번 법에 포함된 수입관세 경감과 같은 내용을 보면 미국 역시 미중 무역분쟁의 장기화를 전제하고 국내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면서 “지식재산권 탈취나 인권탄압 등 민감한 사안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는 품목을 중국과 거래하는 우리 기업은 추후 동 법안의 입법 동향을 꾸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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