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26일 이번에 최초로 시행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하는 ‘범정부 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주례회동 자리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신속한 집행을 위해 보상기준 마련과 손실 규모 산정 등에 선제적 준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중기부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구성해 △세부 보상기준 △심사인력 확보 △사전심의 도입 등을 선제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각종 지원금과 손실보상 등 추경 자금 집행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민원과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련 준비를 철저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코로나19 방역에 대해 “휴가철 높은 이동량, 델타 변이 증가추세, 예방 접종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단기간에 급격한 감소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강력한 통제를 유지한다면 7월 말 또는 8월 초 정점을 지난 후 점차 안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관측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조기 차단을 위해서는 이동량을 줄이는 것이 관건인데, 전 유행 대비, 4차 유행 기간 이동률 감소가 더디다”면서 “전 국민의 방역 참여와 협조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과 김 총리는 이날 일상의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국민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나눴다. 또 최근 강화된 방역 조치로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자영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에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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