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오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이 늘어나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우리 정부는 오히려 기존 계획보다 탄소 배출량을 더 줄이겠다는 입장입니다. 한국의 철강이나 화학 등 주요 제품군에 탄소 저감에 따른 비용이 반영될 경우 중국에 시장을 완전히 빼앗길 것입니다. 정부가 중국의 저런 뻔뻔한 태도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좌담회에 참석한 통상 전문가들은 탄소 중립은 필수지만 우리 정부의 탄소 저감 목표가 너무 빠르다고 한목소리로 우려했다. 우리 정부는 애초 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지난 2017년 대비 24.2% 낮추기로 했지만 탄소중립위원회에서는 2030년 저감량을 이보다 끌어올리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전력 부문의 감축이 한계에 달하며 철강·화학은 물론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등 주력 산업의 신규 투자가 제약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김경한 포스코 무역통상실장은 “유럽연합(EU)은 2030년 탄소 감축 목표를 1990년 대비 50% 수준으로 설정해놓았는데 1990년 이후 EU가 탄소 감축에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왔다는 점에서 한국 대비 탄소 감출 부담이 훨씬 덜하다”며 “중국 또한 2030년을 ‘탄소 피크’ 시점으로 삼고 있어 우리 정부의 탄소 감축 목표가 유독 높아 보이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제현정 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실장은 “이번 EU의 탄소 감축 법안(Fit for 55)을 보면 산업별 영향에 따라 목표치 수정이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데다 탄소국경세 또한 2023년 시범 도입하고 3년 뒤 이를 전면 도입한다고 밝힐 정도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이 눈에 띈다”며 “우리나라의 산업 역사가 EU나 미국 대비 짧은데도 불구하고 탄소 중립을 성급히 달성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EU 등이 본인들이 유리한 시점을 탄소 감축의 기준점으로 삼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만 탄소 배출량이 많았던 2017년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이럴 때는 차라리 중국과 공조해 선진국 중심의 탄소 중립 기조와 다른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청와대와 정치권 등이 기존보다 상향된 탄소 중립 목표치를 공공연히 밝히는 것과 관련해서는 “탄소 배출 문제는 국제 이슈와 직결되는 사안이라 신중한 언급이 필요하며 한발 늦게 가는 것이 되레 글로벌 협상에서 유리하게 작용한다”며 “지금처럼 내지르기식의 탄소 중립 목표 설정은 결국 국가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통상 전문가들은 탄소국경세 관련 비용 추산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김 실장은 “EU 내 철강 업체들의 반발과 탄소배출권 무상 할당 인정 비율 등을 감안하면 모든 것이 ‘변수’이기 때문에 산출 방식에 따라 관련 비용이 몇 백억 원에서 몇 조 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며 “지금과 같이 비용 추산치를 담은 보고서가 여기저기서 나오면 EU와 협상할 때 도움이 될 것이라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제 실장 또한 “탄소국경세 입법안을 놓고 철강협회 등과 세금 부담을 산출해봤는데 아직 변수가 너무 많아 숫자가 나오지 않았다”며 “시행령이 정해져야 그나마 비용 추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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