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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사설] 금리인상 임박···긴축 우산 준비 안하면 ‘더블트랩’ 빠진다

3일 공개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7월 의사록를 보면 금통위원 7명 중 5명이 가까운 시일 내에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별도 의견을 내지 않은 이주열 총재를 빼면 6명 중 5명이 매파 입장에 선 셈이다. 당장 이달에 금리를 올려도 이상하지 않을 분위기다.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으로 실물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데도 한은이 조기 긴축에 나서는 것은 물가 급등과 부동산 거품 차단을 위한 고육지책이다. 문제는 금리 인상이 임박했는데도 경제주체들이 긴축의 우산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경기하강 위험이 내재된 국면에서 금리 인상은 치명적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정부가 조금이라도 서투르게 접근하면 저성장·고물가의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경제주체들이 총 5,000조 원의 대규모 빚을 진 우리는 ‘부채의 함정’에까지 빠질 수 있다. 경기 둔화와 부채발(發) 도미노 부실의 ‘이중 트랩’에 갇히느냐, 아니면 위험 요소들을 걷어내고 선순환에 들어서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통화 당국뿐 아니라 범정부 차원의 복합적이면서도 정밀한 대응이 요구된다.

정부와 여당은 재난지원금 등 재정 퍼붓기를 멈추고 긴축의 쓰나미를 막기 위한 정밀한 방파제를 만들어야 한다. 고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채 상환에 나서고 재정준칙 법제화 작업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기업 부채 역시 원리금 상환 유예에만 급급할 게 아니라 회생 불능 기업은 솎아내야 한다. 금융회사들이 부실의 덫에 걸리지 않으려고 동시다발적 여신 회수에 들어가는 ‘쏠림 현상’을 재연한다면 경제의 충격은 배가될 것이다. 가계 부문은 더욱 시급하다. 전체 가계 대출 중 변동 금리는 82%에 달한다. 기준금리 인상 때 금융회사들이 빠르고 높은 수준으로 대출 이자를 올리는 점을 감안하면 쇼크는 예상보다 클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은 무엇보다 우리 경제가 ‘건강하다’는 맹신을 버려야 한다. 과거 수많은 위기가 정부의 착각과 무사안일에서 촉발됐음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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