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이 온라인게임 산업을 두고 ‘갈 지(之)자’ 행보를 보이면서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관영 매체가 이번에는 게임산업에 대한 세계혜택이 부당하다고 언급하며 업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앞서 다른 관영 매체가 게임을 ‘정신적 아편’이라고 주장했는데 다른 기관은 이에 대한 반대 주장을 펼쳤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만 곤혹스러운 상황이 됐다.
5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증권시보는 “온라인게임 업계가 지나친 세제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를 일반 산업 수준으로 세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기사를 실었다. 이 매체는 신흥산업 성장을 위해 세제혜택을 줬는데 결과는 청소년에 해로운 것이었다며 게임업계는 세금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고도 했다.
증권시보는 “그동안 중국은 게임 분야의 후발주자였기 때문에 정부가 산업 우대 정책을 시행했다”면서 “현재는 이미 발전했고 비교우위가 있으므로 정부가 계속해서 산업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중국에서 게임기업 법인세율은 20% 수준이다. 또 첨단산업으로 인정받으면 15%로 낮아지고 지방형 기업이 되면 다시 이중에서 40~70%를 지방정부에서 보조금으로 지원 받는다. 반면 중국의 일반 법인세율은 25%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면서 중국 최대 게임업체인 텐센트의 주가는 이날 홍콩증시에서 3.90% 다시 폭락했다. 넷이즈도 3.76% 하락했다.
온라인 게임의 ‘정신적 아편’ 주장을 두고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게임출판자협회출판위원회(GPC)라는 한 단체는 지난 3일 밤 중국 매체 21세기경제보도와 인터뷰에서 “온라인게임은 사회에 이익을 가져올 수 있으며 긍정적 에너지를 전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관련 산업에 대한 규제는 좁은 범위에서 대상을 특정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GPC는 중국 공산당 중앙선전부가 관리하는 중국시청각·디지털출판협회 산하 단체로,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고 SCMP는 전했다.
앞서 GPC의 인터뷰가 나온 날 오전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발행하는 신문인 경제참고보는 ‘정신적 아편이 수천억 가치의 산업으로 성장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청소년의 게임 중독 문제를 강하게 지적한 바 있다.
오락가락 규제에 게임업체 주가도 출렁거리고 있다. 처음 경제참고보의 기사가 나온 3일 텐센트의 주가는 6.11% 폭락했다가 이튿날은 2.42% 반등했다. 하지만 5일 다시 급락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결과적으로 게임 규제는 강화되고 있다. 텐센트는 경제참고보 보도가 나온 지난 3일 오후 성명을 통해 미성년자의 하루 게임 이용시간을 추가로 줄이고 12세 미만은 게임 도중 아이템 구매를 아예 금지하기로 했다. 넷이즈도 게임시간을 추가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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