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을 ‘국민 탓’으로 돌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 직후 나온 국가 공식 집값 통계에서 수도권 아파트 값이 또다시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28일 ‘부동산 담화문'에서 무분별한 ‘추격 매수’와 ‘패닉바잉’이 시장 불안의 원인이라고 ‘엄포’를 놓은 바 있다.
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가격동향 통계를 보면 8월 첫째 주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0.37%를 기록했다. 통계 집계가 시작된 뒤 역대 최고 상승률이다. 이번 통계 조사 기간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일까지로 홍 부총리의 부동산 담화문 발표 이후 나온 첫 조사인 셈이다.
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수도권 아파트 값은 최근 두 달여 동안 ‘역대 최고’ 기록을 네 차례나 경신했다. 지난 6월 둘째 주 0.34%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갈아 치운 후 그다음 주 0.35%, 7월 셋째 주에 0.36%를 차례로 찍었으며 이번 주에는 그보다도 높은 0.37%까지 올랐다. 매매가 상승은 수도권만의 현상이 아니다. 서울 아파트 값도 0.20% 상승하며 전주(0.18%)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전국 0.28%(전주 0.27%), 지방도 0.20%(0.19%) 오르며 전 지역에서 매매가가 더 뛰고 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면서 정부의 경고가 시장에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말한다.
한편 홍 부총리는 4일 서울 양천구 목동과 경기도 김포 지역 부동산 현장 방문 때 “양도소득세를 깎아달라”는 요청을 받고 “걱정스럽다”고만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 방문 이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도 양도세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홍 부총리의 이번 현장 방문은 부동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대국민 담화의 후속 조치로 여당이 ‘양도소득=불로소득’ 프레임에 갇힌 가운데 홍 부총리가 독자적으로 양도세 인하를 추진하기 어렵다는 점을 내비쳤다. 홍 부총리는 또 임대차 3법에 따른 전세난과 관련해 “임대인 자가 입주로 계약 갱신이 이뤄지지 못한 분들의 어려움, 앞으로 갱신 계약 종료 이후 새 전세 계약을 해야 하는 분들의 부담감 등에 대한 지적이 적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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