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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이케아·노브랜드에선 국민지원금 못 쓸듯

여긴 되고, 저긴 안돼 헷갈리는 사용처

지역상품권 사용 가능 업종·업체와 맞추기로

카페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가맹점만 가능

샤넬 등 명품매장, 골프장, 통신료도 불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 한 가게에 붙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 문구. /연합뉴스




스타벅스와 이케아에서는 전 국민의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는 상생 국민지원금을 쓰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사용처가 기본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업종·점포로 한정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즉, 국내외 대기업과 명품 브랜드 매장에서는 지원금을 사용하지 못한다. 대기업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경우 직영점에서는 안 되고 가맹점에서는 사용 가능하다.

11일 국민지원금 지급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지원금 사용처를 지역상품권 사용 가능 업종·업체와 맞추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지원금의 혜택이 일부 대기업 계열에 쏠리지 않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돌아가도록 한다는 취지에서다. TF는 다음 주 세부 시행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내외 대기업 계열사 매장에서는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등록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스타벅스와 이케아, 애플 등 글로벌 대기업, 샤넬·루이비통 등 명품 브랜드 매장에서는 지역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이번 국민지원금을 쓰지 못한다.

이는 지난해 전 국민에게 지급한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소비처와는 바뀐 부분이다. 정부는 지난해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 쇼핑몰을 사용처에서 제외했지만 이케아·애플스토어와 같은 외국계 유통판매점과 백화점 외부에 있는 명품 브랜드 자체매장에서 사용이 가능해 논란이 됐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치킨·빵집·카페 등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본사 직영점에서는 못 쓰고 프랜차이즈 점주가 운영하는 가맹점에서는 사용 가능하다. 지난해에는 본사 소재지에서 직영과 가맹 상관없이 사용 가능하고 그 외 지역에서는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에는 지역구분 없이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다. 대표적으로 커피 프랜차이즈 스타벅스는 모든 매장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본사가 서울에 있다보니 서울 시민만 재난지원금으로 스타벅스를 이용 가능해 형평성 논란이 발생했다.



대규모 유통기업 계열의 기업형 슈퍼마켓(SSM)도 지역상품권 사용이 안 되므로 국민지원금 사용처에서 제외된다. 작년에는 이마트 노브랜드 등 일부 업체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해 뒷말이 나왔다. 이밖에 대형마트와 백화점, 면세점, 온라인몰, 유흥업소, 사행성 업소 등에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국민지원금을 쓰지 못한다. 세금·보험료를 내거나 교통·통신료 등을 자동이체할 때 역시 불가다.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음식점, 카페, 빵집, 직영이 아닌 대부분의 편의점, 병원, 약국, 이·미용실, 문구점, 의류점, 안경점,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에서는 국민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또 대형마트 안에 있더라도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임대 매장이면서 개별 가맹점으로 등록한 곳에서는 국민지원금을 쓸 수 있다.

다만 사용처는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따라 지역상품권 사용 가능 업종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는 연 매출 10억원 초과 입시·외국어 학원에서의 지역상품권 사용이 제한된다. 경기도 내 농협하나로마트의 경우 일부 대형매장에서는 지역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한편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전 국민의 약 88%에 해당하는 2,034만가구, 4,472만명에게 이르면 이달 말부터 1인당 25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 상품권 가운데 선호하는 방식으로 받아 주민등록상 자신이 사는 지역(광역시·도)에서 원하는 곳에 쓰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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