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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사설] 잠재성장률 뚝뚝, 이런데도 천수답 정책 계속할 건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1%대로 추락할 위기에 놓였다. 한국은행은 13일 2021~2022년 평균 잠재성장률이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악화 등으로 2.0%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밝혔다. 또 2년 전 2.5~2.6%로 추정했던 2019~2020년의 잠재성장률도 실제로는 2.2%에 그쳤다고 덧붙였다. 잠재성장률은 인플레이션 없이 달성 가능한 최대 생산 수준이다. 이번 발표는 우리 경제의 체질이 빠르게 허약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2000년대 초반 5%대였던 잠재성장률은 2006~2010년 4%대 초반까지 떨어진 데 이어 이후 5년 동안 3%대 초반까지 내려앉았다. 한국금융연구원은 2030년 잠재성장률이 0.97%로 고꾸라질 것으로 봤다. 이를 지나친 비관론으로 치부하기에는 우리의 구조적 결함이 너무 많다. 저출산·고령화에도 돈만 퍼붓는 비효율적 인구 정책 탓에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지난해 3,579만 명에서 2030년 3,223만 명까지 곤두박질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극복하려면 생산성을 올려야 하는데 정책 행보는 정반대다. 2017년 기준 우리의 노동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위 50% 국가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상품 시장 규제 수위는 OECD 회원국 중 네 번째로 높다. 실상이 이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구조 개혁을 외면한 채 임기 말에 다다랐다. 2019년 말 노동시장·산업·규제 혁신 등 5대 구조 개혁 방안을 내놓았지만 말뿐이었다. 유력 대선 주자들마저 성장 잠재력 확충 방안을 내놓기는커녕 포퓰리즘 공약 만들기에만 골몰하고 있다.

정부는 경제 체질을 바꾸는 데 온 힘을 다해야 한다. 경제의 큰 틀을 바꾸기 어렵다면 현 정부가 강화한 규제라도 원래대로 되돌려 차기 정부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 기업들이 초격차 기술을 개발할 힘을 얻고 신성장 산업을 하나라도 더 키울 수 있다. 정권 마지막까지 재정에만 의존한 채 세계 경제 흐름에 일희일비하는 약골의 천수답 경제를 만드는 것은 무책임을 넘어 몰염치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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