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사모펀드 사태를 막지 못한 금융 감독 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에 다시 불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금융위원회를 개편하는 내용의 법안이 속속 등장하면서 지난 2008년부터 시행돼온 현행 금융 감독 체계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법안 발의가 가상자산업권법 제정에 대비해 가상자산 규제의 초석을 깔아두려는 조치라는 분석도 나온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전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금융위를 금융 감독 수행 기능만을 전담하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금융위는 금융 감독과 금융정책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데 두 기능을 분리하자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감독원에 편입되고 금융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옮겨간다.
현행 금융 감독 체계는 2008년 금융 감독과 금융정책 기능이 금융위로 일원화되는 방향으로 개편된 후 약 13년간 시행되고 있다. 그동안 금융권 안팎에서는 금융정책 기능에 자원이 쏠리는 반면 금융 감독 기능은 상대적으로 약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오 의원의 개정안에는 금감원에 금융소비자위원회를 설치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감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 조항은 가상자산 시장 규모 확대에 따른 투자자 보호 필요성과 관련돼 있다는 시각도 있다. 실제로 민주당은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업권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 역시 투자자 보호에 대한 포럼을 여는 등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규제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이정문 민주당 의원도 올 6월 금융위 내에 ‘금융보안전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금융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금융보안전문위를 외부 보안 전문가로 구성하고 금융위 소관 업무에 보안 관련 부분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정무위 법안소위에 계류돼 있다.
다만 금융 감독 체계 개편에 대한 목소리가 당장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초 금융 감독 체계 개편을 위해 민간 출신을 금감원장 자리에 앉혔지만 최근에는 관료 출신의 정은보 신임 금감원장을 내정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역시 현 금융 감독 체계 유지에 무게를 두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