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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금융가
카드사 "페이만 수수료 無규제" VS 네이버 "서비스 달라 비교불가"

[빅테크 형평성 논란 '페이'로 불똥]

카드사 "간편결제, 규제 사각지대"

정치권도 "페이수수료 과도" 지적

네이버 "배송추적 등 서비스 제공

실질수수료율 0.2%~0.3%" 반박





최근 금융 당국의 빅테크 규제 움직임과 맞물려 ‘00페이’ 등 간편결제 업체의 수수료 논란이 커지고 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페이 업체가 자영업자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정치권의 비판에 대해 이례적으로 반박성 설명 자료를 냈다. 반면 카드 업계는 수수료 추가 인하를 앞두고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누적된 불만을 공론화할 기세다. 소상공인 지원에 동원되며 결제 사업 부문의 역마진이 지속되는 데도 페이 업체는 규제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16일 네이버파이낸셜은 알림 자료를 통해 “신용카드 수수료와 백화점 수수료를 비교하지 않듯이 네이버페이와 신용카드 수수료도 동일선상에서 비교될 수 없다”고 밝혔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실은 일례로 연 매출 3억 원 이하인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수수료를 보면 신용카드는 0.8%, 네이버페이(주문 관리)는 2.2%, 카카오페이(온라인)는 2.0%로 간편결제 업체가 카드사보다 약 세 배가량 높은 수수료를 소상공인에게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네이버파이낸셜은 “수수료에는 신용카드사에 지급하는 가맹점 수수료와 신용이 낮은 온라인 쇼핑몰의 부도로 인한 손실 위험을 부담하는 등 결제대행(PG)사 역할에 따른 수수료가 포함돼 있다”며 “또 주문 관리 수수료에는 △발송·교환·반품의 판매 관리 도구 제공 △배송 추적 △빠른 정산 지원 △부정거래방지(FDS) △문의·회원 관리 △고객 센터 운영 등 여러 서비스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주문 관리형 네이버페이를 이용할 경우 고객은 온라인 쇼핑 이후 배송 현황 알림을 받을 수 있는 등 여러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당연히 결제 기능만 제공하는 신용카드 수수료와 직접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아울러 “주문 관리 기능 없이 단순 결제(PG)만 제공하는 결제형 가맹점의 경우 수수료율이 1.1~2.5%”라며 “신용카드사에 제공하는 수수료 0.8~2.3%를 감안하면 네이버페이가 실질적으로 얻는 수수료율은 0.2~0.3%포인트에 불과하며 이는 소상공인을 대신해 신용카드 대표 가맹점 역할을 하는 것에 따른 위험 부담 비용과 시스템 운영 비용을 포함한다”고 전했다. 네이버파이낸셜 관계자는 “카드사가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이야기를 하는데, 온라인 판매 관련 여러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카드사와 동일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카드 업계는 정부와 정치권이 페이 수수료를 놔둔 채 카드사 수수료율만 규제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카드사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카드사에 대해 소상공인의 매출액 구간별로 수수료를 정하는 반면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업체는 정부가 규제하는 수수료도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결제 시장을 놓고 카드사는 간편결제 업체와 경쟁을 해야 하는데 카드사는 수수료 관련, 사실상 아무 결정권이 없고 마케팅 등에서도 당국의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다”며 “반면 간편결제 업체는 높은 수수료로 벌어들인 수익으로 공격적 마케팅을 하고 있고 마케팅과 관련한 규제도 덜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 당국과 카드 업계는 하반기 가맹점 수수료 재산정을 앞두고 있다. 카드 업계에서는 내년 대선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수수료가 인하되는 등 카드사 수익에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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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 이태규 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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