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둘러싼 특혜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주택 5,903가구를 개발하는 이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는 대장동 일대 5개 구역 부지를 수의계약을 통해 경쟁입찰 낙찰가의 65%(평당 1,253만 원) 수준으로 싸게 매입해 분양 수익만 2,352억 원을 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지사는 당초 민간 개발로 예정됐던 대장동 사업을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민간이 공동 개발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2015년 사업 계획 접수 하루 만에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민간 사업자로 선정돼 졸속 심사 논란도 벌어지고 있다. 이 사업의 지분 절반을 보유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1,830억 원을 배당 받는 동안 실질 지분이 7%에 불과한 화천대유와 6명의 개인 투자자들은 4,040억 원을 배당 받았다. 야당은 “자본금(3억 5,000만 원)으로만 따지면 수익이 1,150여 배에 달한다”고 주장한다. 김부겸 총리도 16일 국회에서 “조금 상식적이지는 않다”고 답변했다.
이 지사와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 언론인 A 씨가 지분 100%를 가진 화천대유가 577억 원을 배당 받은 과정도 석연치 않다. 대법원이 지난해 7월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7 대 5로 무죄판결을 하는 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던 권순일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야당은 ‘재판 거래’ 의혹까지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국정조사와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를 주장하고 있다. 이 지사는 “민간 개발 특혜를 막고 5,503억 원을 시민 이익으로 환수한 모범적 공익사업”이라면서 “수사 요구에 100%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제는 정치 공방에서 벗어나 수사를 통해 의혹의 실체를 신속히 규명해야 한다. 검찰 간부 다수가 친(親)정권 성향이므로 별도의 중립적인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특정 개인 몇 사람에게 수천억 원의 배당금을 지급한 것을 과연 ‘시민 이익 환수’로 볼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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