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제전문지 블룸버그가 전세계적으로 집값이 폭등해 주택시장이 붕괴됐으며 국가 전체를 분열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한국도 언급하며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서울 아파트 가격 폭등으로 여론이 악화돼 올해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20일 블룸버그는 “치솟는 부동산 가격은 사람들이 집을 소유할 수 있는 모든 희망을 포기하게 한다”며 “그 여파는 정부의 정치 성향과 상관없이 정부를 뒤흔들고 있다”고 보도했다.
마이클 뮬러 베를린 시장은 “더 이상 아파트를 살 여유가 없기 때문에 사회의 일부가 폐쇄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며 “런던에서도 그렇고, 파리에서도 그렇고, 로마에서도 그렇고, 지금은 불행하게도 베를린에서도 그렇다”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한국에서 지난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 90% 상승으로 인한 여론 악화를 타개하지 못하고 시장선거에서 약세를 보였다고 언급했다. 이어 내년 대선 유력 주자가 금리 인상에 따른 주택시장 붕괴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고 전했다.
정치권은 임대료 상한제부터 집주인에 대한 특별세, 사유재산을 국유화하거나 공실을 주택으로 바꾸는 등 온갖 아이디어를 쏟아내고 있지만 해결이 쉽지 않다. 중국은 올해 부동산 분야 규제를 강화했고 부동산세를 인상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선전의 아파트 값은 7월기준 주민 평균 임금의 43.5배에 해당한다.
블룸버그는 극심한 주거 불평등이 코로나19 대유행을 만나 날개를 달았다고 분석했다. 블룸버그는 “전염병 유행이 지난 18개월 동안 초저금리, 주택 공급의 부족, 가족 지출의 변화, 그리고 매물로 내놓는 주택의 수 감소 등을 유발했다”며" “기존 소유주에게는 호재지만, 예비 구매자들은 입주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에서도 집을 소유할 가능성이 높은 베이비붐 세대와 주택 구매가 물거품이 된 밀레니얼·Z 세대간 세대차이가 더욱 심화하고 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니라즈 샤는 “주택 가격의 거품 위험이 2008년 금융위기 이전보다 크게 나타난다”고 말했다.
이어 블룸버그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정부가 임대자나 주택 소유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주의 보수 정부인 스콧 모리슨 총리는 지난 2017~2018년 10억 달러의 예산이 들어간 주택 공급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또 2019년에는 주택 투자로 생긴 수익에 대해 세금을 없애자고 제안했으며 이는 집을 소유한 유권자들이 자유당을 지지하도록 만들었다. 이같은 정책이 결국 집값을 내리는데 기여했고, 이로 인해 야당인 노동당이 선거에 패배했다고 블룸버그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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