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전기 요금 할인액이 연평균 1조 원 수준으로 급증한 것은 지난 2017년 본격 시행된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의 영향이 크다. ‘취약 계층 보호’를 목표로 시행된 해당 제도는 월 전기 시용량이 200㎾h 이하인 가구에 4,000원의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제도 취지와 달리 1·2인 가구들이 주로 혜택을 받는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실제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에 따른 할인액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조 5,917억 원에 달해 한전의 재무 상황에 상당한 부담이 돼왔다.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할인 혜택을 기존 월 4,000원에서 월 2,000원으로 줄이며 한전의 적자 규모를 낮춘다는 방침이지만 여권의 유력 대권주자들은 전기 요금 추가 인하 공약을 내세우고 있어 되레 추가적인 요금 인하 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의 전기 요금 할인은 앞서 정부와 비교해도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 박근혜 정부 2년차인 2014년 전기 요금 할인액은 일선 학교 대상의 냉난방 요금 할인제(92억 원)와 전통시장 요금 할인(24억 원) 등을 포함해 116억 원에 불과했으며 2015년에는 ‘하계 폭염 한시 할인(1,289억 원)’ 규모를 감안해도 1,639억 원에 그쳤다. 2016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하계 폭염 한시 할인(4,810억 원)’ 시행에도 전체 할인액은 5,371억 원으로 문재인 정부 1년차 할인액(5,810억 원) 대비 오히려 적다.
이번 정부 들어 할인액의 증가는 친환경차·신재생에너지·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 확대 등도 요인이다. 전기차 충전 요금 할인 제도에 따른 요금 할인액은 2017년부터 올 5월까지 1,181억 원에 달한다. 태양광 등 일부 전력을 자가 생산할 경우 할인해주는 금액은 2017년부터 올 5월까지 891억 원이며 ESS 충전 전력 관련 할인액은 같은 기간 8,457억 원 수준이다.
이 같은 요금 할인은 친환경 정책 추진을 위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지만 관련 비용을 한전이 떠안는다는 점에서 결국 한전의 재무 건전성 악화 및 투자 여력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 한전이 내부적으로 추산한 결과에 따르면 부채 규모는 지난해 132조 4,753억 원에서 오는 2025년 165조 9,303억 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달 23일 발표되는 4분기 전기 요금 기준 또한 직전 분기와 마찬가지로 동결될 경우 부채 규모 상승폭은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내년 대통령 선거 등의 정치 일정 및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한 물가 상승 우려 등으로 정부가 올 4분기 전기 요금을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에너지경제 연구원은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의 문제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전기 요금 복지 할인에 소요되는 재원은 한국전력이 모두 부담하도록 해서는 안 되며 정부 예산 내에서 운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필요한 재원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필수사용량 보장공제는 도입 근거가 분명하지 않으며 제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논리적 근거가 미약하다”며 “해당 제도를 통한 효과 역시 불명확하므로 빠른 시일 내에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한전은 주민 반발 등으로 송·변전망 구축 관련 예산을 제대로 쓰지 못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선심성 정책 등에 발맞추느라 빚만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한전의 사업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송·변전 설비에 2조 9,922억 원의 예산을 배정해놓았지만 실제 집행액은 2조 6,503억 원에 그치는 등 투자 집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송배전망에 신재생 발전 비중 확대에 따른 추가적인 망 구축 부담이 더해지며 관련 비용 급증도 예상된다. 신재생에너지는 날씨 등에 따라 발전효율이 크게 바뀌기 때문에 원자력과 설비용량이 같더라도 실제 발전량은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송배전망은 설비용량 기준으로 설치해야 해 신재생 발전은 같은 발전량의 원전 대비 3배가량의 송배전망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전은 또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에 따른 전력망 계통 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SS 설비를 자체 비용으로 구축해야 하며 관련 비용만 향후 2년간 1조 1,202억 원 수준이다. 한전의 외부 출연금도 1년 새 6배가량 급증해 지난해만 하더라도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출연금(384억 원)을 포함해 총 455억 원을 외부 출자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비용 증가, 탈원전에 따른 피해 모두 한전에 전가하면서 생색만 내고 있다”며 “결국 이는 전기 요금 상승으로 이어져 전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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