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들이 발표하는 공약에 사사건건 잡음이 일고 있다. 윤석열 후보는 공약을 발표할 때마다 표절 시비에 휩싸이고 있다. 또 다른 후보들은 선명성이 강한 공약을 잇달아 내놓으며 도마 위에 오르는 모양이다. 이에 공약의 실행 가능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유승민 후보 캠프의 권성주 대변인은 논평에서 윤 후보를 향해 “베껴 쓴 줄도 모르고 써준 대로 읽은 거라면 재앙 같은 A4 대통령 복사판”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전날 윤 후보가 발표한 외교안보 분야 공약 중 군 복무자에게 민간주택 청약가점 5점을 부여한다는 내용에 대한 언급이다. 실제로 유 후보는 지난 7월 민간주택 청약가점 5점 부여, 호봉·임금 산정에 복무 기간 포함 의무화 등을 담은 ‘한국형 G.I.Bill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홍준표 후보 캠프에서도 윤 후보 측의 표절이 의심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 후보가 공약 발표에서 앞세운 ‘국익을 최우선하는 당당한 외교’라는 슬로건이 홍 후보의 비전인 ‘국익우선주의’와 유사하다는 지적이다. 홍 후보 캠프의 여명 대변인은 라디오에서 ‘베껴갔다는 말이냐’는 질문에 “예”라며 “좀 유감스러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지난달 부동산 공약 발표 때도 정부 정책과 여당 주자 공약을 표절했다는 시비에 휘말린 바 있다. 유 후보 캠프의 이기인 대변인은 “현 정부의 정책을 표절했다”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캠프의 최지은 대변인은 “이 지사의 기본주택 공급 계획과 너무 유사하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 측은 공약 표절 여부를 따지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윤 후보 캠프의 김병민 대변인은 이날 라디오에서 “정책과 공약에는 저작권이 없다는 정치인의 발언이 생각난다”며 “저희 캠프에서 좋은 정책 공약들이 나오면 얼마든지 유 후보 캠프에서 가져다 발표해도 표절이라고 논란 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더 힘 있게 현실적으로 정책 공약들을 현실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최재형 후보는 최근 파격적인 공약을 연이어 발표하며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다. 이날 최 후보는 가덕도신공항 전면 재검토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김해신공항보다) 국민의 혈세를 수십조 원이나 더 사용하게 될 가덕도로의 변경은 아무런 절차적 정당성 없이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결정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뒤집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최 후보는 “표가 떨어지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은 하겠다”고 했다. 최 후보는 지난 15일에는 ‘상속세 전면 폐지’를 발표하며 우파 색채를 강화했다.
다른 국민의힘 후보들도 피아를 가르는 거침없는 공약을 선보이고 있다. 유 후보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하며 여성계와 대척점에 섰다. 홍 후보의 공약은 로스쿨·수시제·비례대표제 폐지 등 전면 개혁이 주를 이룬다. 또 홍 후보는 사형제 부활을 공언했다가 윤 후보로부터 ‘두테르테식’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이광재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표절 여부를 따지기보다 후보의 공약 중 우선순위가 몇 번째인지 물어야 한다”며 “(선명성 강한 공약은) 당 강령 범위에서 벗어나면 이행률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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