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 공기업 "원전 해체로 부채 증가" 보고서에 문승욱 "탈원전과 부채는 상관없어"

문 장관, 국감 출석해 “탈원전·에너지 전환 정책, 급속한 전환 아니야"

7개 에너지 공기업 부채는 2020년 130조원→2025년 164조원 급증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국전력를 비롯한 7개 에너지 공기업의 부채가 급격히 증가한 것에 대해 "원전 가동 비율이 떨어져서 부채가 늘어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문 장관은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명호 국민의힘이 "7개 에너지공기업이 중장기 전망에서 부채 증가의 주요 이유로 신재생에너지 정책 확대, 원전 해체로 인한 충당 부채등을 꼽았다"고 지적하자 이 같이 답했다.



한전과 6개 발전자회사의 '중장기 재무전망 및 계획'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9조7,700억원 수준이던 한전의 부채는 5년 뒤인 2025년 81조원을 넘을 전망이고 6개 발전자회사 역시 단 한곳도 빠짐없이 모두 부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100조원대 초반을 기록하며 큰 변동이 없었던 에너지 공기업의 부채는 문재인 정부 들어 4년간 130조원 가량으로 30조원 불어났다. 보고서는 에너지 공기업의 부채가 2025년 165조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는데, 이는 자체추산이라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문 장관은 "에너지공기업의 부채 증가 원인에는 송배전선과 발전설비 건설비용과 기존 원전의 사후 처리 비용이 포함됐다"며 "신재생에너지 투자는 전 세계 모든 나라가 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전기요금 인상 역시 탈원전 정책과 전혀 관계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현 정부들어 원전 이용률이 크게 하락한데다 신규원전 건설 계획 백지화 등으로 LNG가 원전 발전량 저하에 따른 부족분을 상당부분 메웠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부족하는 지적이 나온다. 올 8월 기준 1㎾h당 연료비는 원자력이 41원인 반면 LNG는 3배 이상인 141.9원을 기록했다.

권 의원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무리하게 추진하면 부작용과 폐단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신재생에너지, 탈원전 정책의 속도조절을 주문했다. 문 장관은 이에 "에너지 전환은 하지만 원자력발전소 생태계는 60년간 유지하는 만큼 급속한 전환이 아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