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밤 TV에 출연해 이재명 경기지사를 둘러싼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오히려 (이 지사가) 박수받을 일이 나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지사는 같은 날 유튜브 방송에서 “저는 도둑들로부터 (돈을) 빼앗아오는 설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업무상 배임과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 자신의 측근이 아니라고 거듭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성남도개공이 7시간 만에 초과 수익 환수 조항을 사업 협약서에서 삭제하는 과정이 담긴 내부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가 2015년 2월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서명한 문서에는 ‘민간의 수익이 지나치게 우선시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석 달 뒤 초과 수익 환수 조항이 사라진 점도 석연찮다. 유 전 본부장의 개입으로 상황이 반전됐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이 과정에서 보고받는 위치에 있었던 이 지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규명돼야 한다.
대장동 개발의 배당 수익 4,040억 원과 분양 수익 3,000억 원 등 총 7,040억 원가량의 이익이 극소수 출자자에게 돌아간 데 대해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그런데도 이 사업을 자신이 설계했다고 밝힌 이 지사는 대국민 사과를 거부하고 외려 “칭찬받아야 할 일”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이 지사의 거듭된 자화자찬에 송 대표까지 궤변으로 거들고 나서니 ‘조국 사태’ 때처럼 상식이 무너지고 있다고 개탄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의 민간 초과 이익 환수를 막은 것은 지탄받을 일이고 배임 소지가 크다. 경찰은 이 사업의 시행사인 화천대유의 수상한 자금 흐름 정보를 통보받고도 5개월이나 뭉갰고 검찰은 핵심 증거인 ‘유동규 핸드폰’도 아직까지 압수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겉핥기 수사만 한다면 수사팀은 형사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특별검사를 도입해 성역 없이 의혹의 전모를 낱낱이 밝히는 수밖에 없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