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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사회
美 정부 "암호화폐, 미국 국제 제재 위상 약화"

"불법자금, 달러 대신 디지털 화폐로 오가는 탓"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세계 각국으로 확산 중인 디지털 통화 사용이 국제 사회에 대한 자국의 제재력을 약화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18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디지털 통화와 대체 지불 플랫폼, 국경을 오가는 거래를 숨기는 새로운 수단 같은 기술들은 미국의 제재 효과를 반감 시킨다"고 밝혔다.

미국은 테러, 또 해커 등 집단이나 이와 연루된 국가에 대해 이들의 달러 거래를 막아 불법 자금 유통을 막는 식의 제재를 해왔다. 달러가 세계 금융 시장에서 통하는 기축통화라는 점에 기반한 것이다. 그러나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 암호 화폐의 출현이 이 같은 미국의 제재를 약화 한다는 것이 보고서의 분석이다. 재무부는 “불법 행위자들이 전통 통화 시스템 밖에서 자금을 보유하거나 주고 받는 기회를 디지털 화폐가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실제 지난 5월 미국 최대 송유관 업체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을 상대로 ‘랜섬웨어’ 공격을 자행한 해커 집단 다크사이드는 암호화한 데이터를 풀어주는 대가로 수백만달러 규모의 암호화폐를 요구하기도 했다. 올 상반기 랜섬웨어에 당해 지불된 ‘몸값’만 역대 최대 규모인 5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는데, 이중 상당수가 달러가 아닌 암호화폐로 오간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부는 “암호화폐 사용 자체가 미국 제재를 피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미국 제재가 달러 중심에서 벗어나 디지털 화폐 거래 방식에 맞게 현대화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재무부도 보고서에서 “미국은 국제 제재를 효과적인 안보 수단으로 유지하기 위해 디지털 자산 기술 투자를 늘리고 전문 인력을 고용하는 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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