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째 국회에서 표류 중인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법안이 이번에는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험 업계와 소비자단체는 소비자 권익 보호의 편익이 크다고 주장하지만 의료계는 의료 정보 유출 위험 등을 내세워 강력 반대하고 있어 여전히 법안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16일 국회 및 보험 업계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관련된 내용이 담긴 보험업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개정안이 법안소위에 오른 것은 지난해 12월, 지난 9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이번 소위에서는 가상자산업권법에 밀려 후순위로 심사 순서가 배정됐다. 이날 결론을 내지 못하면 오는 23일 법안소위에서 다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받기 위해 관련 자료를 의료 기관에 요청하면 의료 기관이 관련 자료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망을 통해 보험 업계로 전송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실손보험은 3,900만 명 이상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지만 까다로운 보험금 청구 절차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큰 상태다. 실제로 실손보험 가입자 2명 중 1명은 적은 진료 금액, 불편한 청구 절차 등의 이유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 가입자가 직접 병원을 방문해 종이로 된 증빙서류를 받아 보험사에 다시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은 고용진·전재수·김병욱·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안까지 21대 국회에서 5개나 발의됐다. 금융 소비자단체들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소비자의 편익 증가로 이어진다며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금융소비자연맹 등 6개 소비자단체는 15일 공동성명을 통해 “여야 모두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반드시 관련 법안 상정 및 심의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보험 업계에서도 국민 편의 증가 및 보험금 지급 간편화로 운용 비용을 줄이고 디지털 전환을 앞당길 수 있다며 찬성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프랑스와 영국은 민영 건강보험 청구 전산화를 통해 보험 가입자, 의료 기관, 보험사 모두 편익이 높아졌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 대부분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연간 청구 건수도 1억 건 이상인 점을 고려할 때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는 사회적 편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측면에서도 보험금 청구 전산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실손 청구로 연간 약 4억 장의 종이가 낭비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연간 4만 그루의 나무가 베어지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환자 의료 기록 유출 및 심평원과 보험사의 의료 데이터 악용 가능성 등을 이유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강력 반대하고 있다. 시민 단체나 보험 업계는 의료계 반발의 이유가 의료보험 비급여 항목의 통제가 강화돼 병원 수익성이 악화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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