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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 6,600개 韓 사정권...軍, 방어망 확충커녕 인건비 걱정만

[동북아 군비경쟁 한국만 오리알]<상> 역주행하는 국방정책

美는 2010년이후 핵탄두수 줄었지만 北 450%·中 40% 급증

탄도탄 막을 패트리엇 성능개량 사업 예산 210억으로 반토막

방위력 개선 뒷걸음에도 병사 월급 껑충...장비 첨단화 어려움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시험하는 미 육군과 해군./연합뉴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중국과 대만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강 건너 구경할 때가 아닙니다. 화약고 같은 동북아시아에서 인근 국가에서 전쟁이 터지면 한반도에도 불똥이 튈 수 있어요.”

최근 서울경제와 만난 우리 군의 한 장성은 이같이 우려를 표명했다. 만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도발하고, 중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적 도발에 나서거나 무력시위 강도를 높이게 되면 우리의 의사와 관계없이 남북한이 휘말려 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만약 한반도와 가까운 동북아 주변국들 간에 무력 분쟁이 벌어져 미국이 군사개입하게 되면 동맹인 북중러가 하나의 블록으로 뭉쳐 대응하게 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우리 역시 동맹국으로서 미국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돼 북중러의 잠재적 표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한반도 겨눈 주변국 핵미사일 규모는=전미과학자연맹(FAS)의 ‘세계 핵 무력 현황’ 및 ‘핵 무력 노트’ 자료 등을 기준으로 집계하면 북중러의 핵탄두 보유량은 지난 2014년 8,000개(추정치)이던 것이 2021년 중반기 현재 6,652개로 줄었다. 이는 러시아가 미국과의 전략핵감축협정 및 국가 재정상의 이유로 핵탄두를 같은 기간 21.8% 감축(8,000개→6,257개)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의 핵탄두 수가 줄었다고 해도 탄두 1개당 위력이 더 강력해졌거나 보다 정밀하게 표적만 파괴할 수 있도록 소형화·경량화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 위협은 줄었다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북한과 중국의 핵탄두 보유 수는 같은 기간 러시아와 달리 지속 증가했다. 우선 중국의 핵탄두 수는 250개에서 350개로 40% 늘었다. 북한은 10개 미만에서 45개로 450% 이상 급증세를 보였다. 미국 랜드연구소와 한국의 아산연구소는 올해 상반기 공동 발간한 ‘북핵 위협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보고서에서 오는 2027년 북한 핵무기 수량이 200개 이상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북중러는 핵미사일을 쏠 수 있는 발사 시설(플랫폼)도 상당 규모로 확보했다.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탄도미사일분석위원회(DIBMAC)가 지난해 7월 작성한 ‘탄도 및 순항미사일 위협’ 보고서를 기초로 집계하면 북중러의 탄도미사일 지상 발사대는 최대 1,432개 이상에 달한다. 한미일이 위성이나 항공정찰·휴민트(인적 정보원) 등을 총동원해도 1,000개 이상의 발사대를 동시에 상시적으로 감시·추적할 수 없기 때문에 유사시 적의 핵 선제공격을 예방하거나 요격하기 어렵다.

◇핵미사일 방어 전력은=핵보유국이 아닌 대한민국이 북중러의 핵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다. 미사일 방어망을 확충하고, 유사시 선제타격하거나 응징할 수 있도록 재래식 전력을 첨단화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를 비롯해 역대 정부는 이 같은 기조에서 탄도탄 요격 체계를 구축해왔고 재래식 미사일과 전투기·전투함·탱크를 신형으로 개발·구매하거나 개량해왔다.

하지만 최근 국회는 이 같은 흐름에 역행하는 결정을 내렸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방위력개선비를 정부안보다 6,448억 원이나 감액해 처리한 것이다. 특히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한 ‘패트리엇 성능 개량 2차 사업’은 420억여 원의 예산이 반 토막 나 210억여 원만 승인됐다. 이 사업은 신형 패트리엇 체계(PAC-3)를 추가 구매하려는 것인데 여야가 해당 예산을 감액해 탄도미사일 방어 체계 개발에 추가 투자하겠다고 결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군의 영관급 장교는 “국산 탄도미사일 방어 체계 확충(천궁-2 추가 구매 및 L-SAM 개발)은 긴요하지만 그것은 그것대로 추진하더라도 기존에 미국에서 구매한 패트리엇 체계의 성능 개량도 절실한데 이번에 예산이 많이 깎여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비효율화하는 국방 예산=방위력 개선비 규모가 뒷걸음치는 와중에도 군의 인건비 관련 예산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도 병사 월급을 대폭 인상하고 있는 데다 징집을 위한 병역 자원 감소로 유급 군인 수를 늘리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2017년 국방 예산 총액 중 2.6%(1조 472억 원)였던 병사 인건비 비중은 이후 3.6~4.2%로 급증해 내년도에는 2조 3,324억 원에 이르게 됐다. 더구나 국방부는 8월 발표한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병사 봉급(월급)을 5년간 지속적으로 인상해 2025년 하사 봉급의 50% 수준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병장 기준으로 올해 60만 8,500원인 봉급이 2025년 96만 2,900원까지 오르는 것이다.

군의 한 영관급 장교는 “현실 물가와 병사 인권을 감안해 봉급을 점진적으로 현실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며 “가뜩이나 징집병 감소에 대응해 유급병 비중을 전체 병력의 40%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에서 징집 병사들의 월급까지 급격히 인상하면 특히 육군의 부담이 커져 지상 무기와 장비 첨단화에 쓸 예산 확보에 점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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