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 평당(3.3㎡) 가격이 109%가량 상승해 국민의 주거불안이 심화됐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값을 잡겠다고 여러차례에 걸쳐 약속했지만, 약속과는 달리 문 대통령이 집값을 잡겠다고 할 때마다 오히려 집값은 더 가파르게 올랐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2017년~2021년 11월 서울 25개구 아파트 75개 단지, 11만 5,000가구를 대상으로 시세 변동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서울아파트 가격은 평당(3.3㎡) 2,061만원이었다. 4년 반이 지난 지금은 서울아파트 가격은 2,248만원 오른 평당 4,309만원에 달한다. 이를 감안하면 6억 2,000만원 하던 30평형 아파트가 12억 9,000만원이 된 것이다.
경실련은 아파트 가격 상승 폭을 노동자 임금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기간이 2배로 늘어났다고 봤다.
문 대통령 취임 당시만 해도 무주택자들이 급여를 모아서 아파트를 사는데 20년이 걸린다고 봤는데, 지금은 38년으로 늘었다는 것이다. 11월말 기준으로 노동자 연평균 급여인 3,444만원을 한 푼도 쓰지 않고 30평형 아파트(12억 9,000만원)를 사려면 38년이 걸린다는 것이다.
유호림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는 이날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은 다시 또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한다”며 “여기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조세부담을 완화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정부·여당이 끝까지 변화를 거부하고 집값 상승을 계속해서 부추긴다면 국민의 혹독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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