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9일 정부의 기업 지원과 관련해 “공급자의 마인드가 아니라 수요자의 마인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의 입장에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후보는 기초과학과 첨단 기술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 미래형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개혁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봤다. 다만 기업이 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엄격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이 두려워하지는 않나.
△내가 ‘친노동’을 얘기하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양자택일·흑백논리가 너무 횡행한다. 왜 자장면을 좋아하면 짬뽕을 싫어한다고 생각하나. 노동이 존중되지 않으면 시장이 사라지고 국민의 인간적인 삶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이 왜 ‘반기업’인가. 나는 결국 ‘친경제’다. 그중 한 부분이 친노동과 친기업인 것이다. 성남시장 때 비난받을 것을 뻔히 알면서 기업 활동을 지원해준 적도 많다. 그중 하나가 두산그룹이었다. 병원 부지를 (업무 시설용으로) 용도 변경해줬다. ‘돈을 받아먹었을 것’이라는 의심을 받고 고발도 당했다. 기업에 특혜를 주지 않으면 기업이 왜 들어오겠나. 일반적 생각과 다르게 나는 기업인들에게 인기가 좋다. 한 매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중소기업 임원 50명과 대기업 임원 50명 등 100명을 상대로 가장 친기업적인 광역단체장이 누구인지 투표했는데, 내가 압도적 1등이었다.
-기업 활동에 불법적인 부분이 있다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나.
△맞다. 그것이 시장의 신뢰와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이 후보는 전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강조하며 불공정 거래와 불법행위 근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정부, 기업 입장서 산업 전환 대응해야
-전환의 시대다. 정부의 역할은 무엇일까.
△(산업 전환의) 고통을 최소화하면서 비용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정부가 해야 한다. 우선 기초과학에 투자해야 한다. (기초과학은) 모두에게 필요하지만 경제적 이익이 없는 분야다. (기업이 활동할) 풀밭이 없다.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도 정부가 투자해야 한다. 결국 현장이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해주면 된다. ‘공급자’ 마인드가 아니라 ‘수요자’ 마인드가 돼야 한다. 첨단 산업이 중심이 되는 진정한 의미의 경제 선진국이 되려면 국가가 제 역할을 해줘야 한다.
-인재 양성도 중요한 부분인데.
△미래형 인재 양성이 가능하도록 교육 혁신을 해야 한다. 공교육과 대학 교육, 평생교육에는 다 돈이 든다. 내용과 장비·시설·프로그램을 다 바꿔야 한다. (인재 양성은) 제일 핵심이다. 기업이 요구하는 것을 해주면 된다. 인공지능(AI)을 공부하는 학생이 없다고 한다. 데이터 전문가가 없다면 그런 것(AI·데이터)을 학교에서 가르쳐야 한다. 평생교육 기관에서 도배·장판 등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유능한 인재를 불러다 직업교육으로 전환 교육을 해줘야 한다. 유능한 인재에게 보수를 많이 줘야 하고 장비와 시설을 잘 갖춰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지원 필요
-문재인 정부도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추진했다. 속도가 빨랐다는 평가도 있다.
△너무 느려서 문제였다. 문재인 정부는 속도를 내지 못했고, 이전 정부는 하겠다고 말만 하고 (실제로는) 못했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에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야 할까.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정부가 돈을 좀 써야 한다. 조 바이든 미 정부는 1,400조 원을 쓰지 않나. 이명박 정부 때도 (투자) 할 수 있었는데 할 생각이 없었던 것이다. 다른 나라보다 반 발짝이라도 빨리 가야 하는데 지금 상태로는 목표 달성도 할 수 없다. 그러다 보면 국제 경쟁에서 위기를 겪게 된다. 태양광발전·풍력발전을 할 곳은 전국에 널렸다. 문제는 그 장소가 분산돼 있다는 점이다. 분산된 에너지 생산 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도록 정부가 투자를 해주면 된다.
-세계시장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야 할 때다.
△전 세계가 전환적 위기를 겪고 있다. 에너지 위기가 그중 하나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거의 전량을 수입한다. 국내에서 재생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다면, 그리고 공급 가격이 화석연료 생산 (비용)보다 낮다면 무조건 그 길로 가야 한다. 그것이 이미 독일 등 유럽에서 증명되고 있다.
-산업에 대한 투자도 이뤄져야 할 것 같다.
△디지털 전환과 에너지 전환에 더해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대응하는 바이오산업도 상당히 전망이 좋다. 한류에 기반한 문화 산업도 경쟁력이 있다. (이 분야에) 정부의 강력한 부흥 정책이 필요하다. (구상하는 정책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야권이 계속 국가 부채 비율을 얘기하면서 국가투자를 막는다.
‘친경제’ 기조…기업 규제는 네거티브식으로
-기업 규제는 어떻게 할 생각인가.
△규제 합리화를 해야 한다. 규제를 합리화하지 않으면 관료가 (기업에) 지적을 하는 옛날 방식으로 간다. 그 속에서 기업이 어떻게 혁신과 창의로 국제사회에서 경쟁하겠나. 규제 합리화의 토대에서 경제주체들이 자유롭게 발전하게 하면 다시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지금의 침체된 경제가 회복되리라 믿는다. 미래 사회에서는 열거된 금지 사항 외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고 사후에 필요하다면 규제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로 대대적 전환이 필요하다. 그것(네거티브 규제)을 하려고 했지만 맨날 ‘빚진다’고 욕하니까 못한 것이다. 부채 비율이 35%를 넘었다고 한다. 남들은 100%를 넘어도 아무 문제 없는 것을.
불공정 완화 위해 고용 창출 기업 지원
-성장을 1호 공약으로 제시했는데.
△불공정 문제를 완화해도 성장은 이뤄진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힘의 균형을 회복하면 중소기업에 여력이 생긴다. 중소기업은 그 여력을 활용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도 너무 크다. 정규직은 한번 뽑히면 목숨을 걸고 (자리를) 지키려고 한다. 그러다 보니 기업은 정규직을 뽑지 않게 된다. 한번 뽑으면 나가지 않기 때문이다. 필요할 경우 고용을 유연하게 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 상태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 지방과 수도권의 불균형 문제도 마찬가지다. 불균형을 공정으로 전환하고 양극화를 완화하는 것이 성장의 길이다. 공정한 질서를 통해 자원 배분을 효율화하고 그 시스템 속에서 개인들이 열정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다.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현재 민주당은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법안의 단독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재계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이 후보가 연내 입법 추진을 언급한 뒤 급물살을 타고 있다.)
-기업의 고용 창출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다.
△일자리는 다 기업이 만든다. 일자리를 정부가 많이 만들겠다는 것은 좀 한심하다. 나는 고용 유발효과가 큰 중소기업과 내수 기업에 (지원의) 중심을 두는 성향이 있다. 방해만 하지 않는다면, 괴롭히지만 않으면 기업은 잘한다. 자유로운 경쟁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고용을 많이 하는 기업은 지원하고 육성해야 한다.
-정치와 경제의 관계를 정의하자면.
△정치의 역할은 민생을 챙기는 것이고, 민생의 핵심은 경제를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본다. 먹고 사는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민생 법안을 신속 처리해달라는 이 후보의 주문에 따라 이날 국회에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경제대통령 외에 기록되고 싶은 대통령상이 있나.
△경제 살리는 대통령, 경제 대통령이 되고 싶고, 국론분열을 막는 통합의 대통령도 되고 싶다. 실제로 성남시에서 최고의 통합을 이룬 바 있다. 분당과 구시가지가 갈등하고 심지어 분당이 독립하겠다고 했지만 지금은 분당주민들도 성남시민이라고 한다. 경기도에 역시 경기도민이라는 귀속 의식이 생겼다. 경기와 서울 간 지지율 격차로 나타나는데, 그런 성과들이 진짜 통합이다. 아울러 정의로운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고 싶다.
-일단 지지율 격차가 있다. 골든크로스 시기가 언제쯤 되겠나.
△선거 직전 골든크로스가 목표다. 실제 투표가 임박하면 국민들께서 자신의 삶과 미래를 고민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과거에 대한 평가에 좀 비중을 둬 다른 형편이다. 그러나 결국 구체적인 투표에 맞닥뜨리면 누가 더 유능한지, 누가 내 삶을 바꾸는 데 더 도움이 될지를 판단하실 거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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