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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법자 내모는 K방역"…자영업자 130만명 '동맹 휴업' 예고

■ 거리두기 재강화에 강력 반발

"형평성 없이 또 무리한 희생 요구

손실보상 확대 방침도 신뢰 안가"

비대위, 22일 광화문 집회 추진

금리인상마저 겹쳐 줄폐업 우려도

사적 모임, 시설 이용 추가 제한을 골자로 한 거리 두기 강화 방안이 발표된 16일 서울의 한 음식점이 점심 시간임에도 텅 비어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시작 47일 만에 다시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카드를 꺼내 들자 자영업자들이 단체행동을 예고하는 등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가 일상 회복을 시행하면서 앞으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제재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결국 피해를 떠넘기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 조치를 내리자 불복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정부의 손실보상 대상과 범위 확대 방침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참다 못한 자영업자·소상공인 단체들은 다음 주 최대 130만 명이 ‘동맹 휴업’까지 예고했다.

조지현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16일 “또다시 습관처럼 자영업자에게 무리한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을 내놓았다”며 “더 이상 정부의 방역 정책에 협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반발했다. 비대위는 오는 22일 오후 3시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조 공동대표는 “현재까지 집회 가능 인원인 299명이 신고한 상태”라며 “그간 보여준 정부와 방역 당국의 무능함이 극에 달했고 책임을 매번 국민에게 전가하는 K방역에 더 이상의 신뢰가 없다. 고용 여력이 없어 지문이 닳도록 온몸으로 이 시기를 견뎌내는 우리 (자영업자) 모두를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고 토로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다음 주 최대 130만 명 규모의 ‘동맹 휴업’도 예고했다. 16일 한국외식업중앙회를 비롯해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한국단란주점중앙회·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한국노래문화업중앙회·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등 6개 단체는 정부의 거리 두기 강화 지침에 반발해 대대적인 휴업을 결의했다. 민상헌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 공동대표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단체장 회의를 열어 최종적으로 사안을 결정할 예정”이라며 “회의 이후 가장 빠른 시일 내로 전부 문을 닫아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6개 단체를 모두 합쳐 전국적으로 최대 130만 명의 회원이 참가할 수 있다”며 “아무리 짧아도 최소 3일은 휴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통이 커지자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산과 기금·예비비를 총동원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내수 흐름의 꺾임에 대한 걱정이 크지만 방역 제어의 절실함이 더 절박하게 다가온다”며 “연말연시 방역 대책을 최우선으로 실행하고 소상공인 피해 지원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신뢰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조 공동대표는 “아직 구체적인 (보상) 방법이나 시기·예산이 정해진 게 아니고 실제로 어떻게 시행이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면서 “(지난 8월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고작 0.3%만 받은 2,000만 원을 모든 자영업자들이 받은 것처럼 보도 자료를 냈 듯이 지금도 단순히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조치로 느껴진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이날 “다시 사지로 내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방역 강화에 합당한 100% 온전한 손실보상을 정부에 촉구한다”며 “소상공인 단체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번 방역 강화 방침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방침 소식이 알려지자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도 한숨과 함께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서울 송파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 씨는 “직원도 새로 1명 뽑고 식재료도 대량 주문해서 이제 다시 장사를 좀 해볼까 했는데 정말 막막하다”며 “대체 단 한 번이라도 현장에 나와 보고 정부 정책을 만드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서울 서대문구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B 씨도 “대책도 없이 어떻게 정책이 이리 왔다갔다할 수 있냐”며 “탁상행정에 자영업자들만 죽어 나가고 국민들도 생활이 불편할 수밖에 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끝없는 거리 두기에다 금리 인상마저 본격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의 대출 부실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줄폐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나온다. 오윤해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취약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향후 금리가 추가 인상되고 은행권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강화되면 누적된 피해로 자금 부족을 겪는 자영업자들의 이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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