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말기에 외부 인사가 공기업 요직을 꿰차는 사례가 늘면서 낙하산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1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오는 14일 주주총회를 열고 방위사업청 부이사관 A 씨를 상임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올릴 예정이다. A 씨는 방위사업청에서 20년 넘게 근무하는 동안 기획조정관·무인사업부장 등을 지낸 군수산업 전문가다. 캠코 측은 “산업 기술 전문성을 살려 중소기업과 사업 재편 기업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번 인사를 추진 중”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노조 등에서는 금융 부실을 맡는 기관 업무 성격에 맞지 않는 인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캠코 상임이사는 최고경영자인 사장이 임명하는 자리인데 사장직이 공석인 사이 상임이사 인사를 단행하려는 것을 두고도 뒷말이 나온다. 노조는 “내정자의 경력을 보면 누구도 해당 인사가 금융 부실을 해결하는 공공기관의 적임자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런 인사를 감행하는 것은 전체 공공·금융 노동자뿐 아니라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준정부 기관인 신용보증기금에서도 금융위원회 출신의 조충행 신임 상임이사를 두고 잡음이 새어나오고 있다. 조 이사는 신보 4대 사업 중 하나인 전략사업 부문을 담당하게 되는데, 다른 부문장과 달리 유일한 외부 출신 인사다. 신보 노조는 조 이사가 금융위 재직 당시 정책 금융 업무 경험이 적은 비전문가라면서 반대하고 있다.
임기 말 차기 정권을 고려해 임기직 인사를 자제하던 관례를 무시한 인사도 논란을 낳고 있다. 앞서 외교부는 통상 3~4월에 하던 춘계 공관장 인사를 앞당겨 지난 4일 단행하면서 안일환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재 대사로 임명한 바 있다. 여태까지 정권 말에는 검사 인사를 자제했던 법무부도 이달 말 검사장 인사를 단행할 계획이다. 임기 말에 임명한 기관장은 차기 정부에서 대부분의 임기를 보내게 되는 터라 현 정권의 ‘알 박기’성 인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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