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선을 코 앞에 두고 14조 원 규모의 '돈풀기'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공식화했다. 재원은 대부분 적자국채로 충당하기로 해 국채 금리 급등 등 시장 혼란이 우려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 관련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을 편성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매출이 감소한 320만 소상공인에 대해 3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에 앞서 이들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으나 추가로 300만원을 더 지급하는 것이다. 이에 따른 재원 소요는 약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영업금지 제한업종에 대한 손실보상 재원도 이번 추경에서 1조9,000억 원을 추가 확보해 총 5조1,000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추경은 당장 긴요하면서 절박한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보강에 한정해 원포인트 추경을 편성하고자 한다"며 "지난해 예상보다 더 늘어난 초과세수를 기반으로 한 추경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세수가 7월 전망치보다 30조원 가량 더 걷히면서 이 자금을 바탕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할 여력이 생겼다는 뜻이다.
다만 초과 세수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의 재원은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작년 초과세수는 결산절차 이후 활용이 가능한 만큼 이를 감안해 우선 적자국채로 긴급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예측을 잘못하여 과다한 초과세수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머리숙여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지원이 한시라도 빨리 실행되어야 한다는
절박감을 고려하여 추경안을 다음주까지 편성하여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친 후 1월 마지막 주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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