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표심은 대선의 향방을 결정 지을 정도로 강력하다. 840만 표로 전국 단위에서 최고 수준이다. 이런 탓에 여야 대선 후보들의 서울 공략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도심 철도의 지하화부터 재건축 규제 완화, 용적률 500% 약속 등 내놓는 공약들이 하나같이 파격적이다. 서울에서 밀릴 경우 대선은 물론 지방선거까지 진다는 절박감에 두 후보가 공약을 쏟아내고 있지만 실현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16일 서울 지역 도심 역 49개를 지하화하는 규모의 개발 공약을 내놓았다. 지하철 등 도심 철도 지하화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먼저 내질렀는데 윤 후보가 더 규모를 키운 것이다.
윤 후보가 ‘다시 짓는 서울’을 주제로 발표한 이날 공약은 문재인 정부 들어 치솟은 서울의 ‘미친 집값’을 겨냥했다.
임기 내에 서울에 40만 가구를 신규로 공급해 부동산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인데 택지 확보를 위해 지상을 지나는 지하철역 49개를 지하로 옮기는 실행 계획을 내놓았다. 경부선 당정역~서울역 19개 역을 비롯해 △경인선 구로역~도원역 19개 역 △경원선 청량리역~도봉산역 11개 역 등이 대상이다. 윤 후보는 또 경부고속도로 양재~한남IC 구간을 지하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구간에 최소 필요 도로인 약 6.8㎞만 남긴 채 모든 도로의 지하 터널화를 계획하고 있다. 이뿐 아니다. 역세권 민간 재건축 용적률도 현행 300%에서 500%까지 상향 조정하는 안도 발표했다.
택지를 확보하고 용적률을 올려 40만 가구를 공급하고 역세권에는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10만 가구를 공공 분양할 복안도 냈다. 윤 후보는 “집값을 잡고 세금 고통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서울 공약을 따져보면 윤 후보는 경쟁자인 이 후보의 갑절 수준이다. 이 후보도 지난 13일 서울 노원구를 찾아 ‘용적률 상향’과 ‘안전진단 기준 하향’ 등을 담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정책을 발표했다. 윤 후보의 공약은 당시 이 후보가 밝힌 재개발·재건축 신속 협의제로 용적률을 현행 300%에서 500%로 상향하는 내용과 유사하다. 이 후보는 또 4종 주거지를 신설해 “과도한 개발 이익이 발생하는 사업 계획은 적절히 공공에 환수해 지역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포함해 이 후보는 서울에 약 30만 가구의 ‘기본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또 강북 지하철 1호선 지상 구간(서울역~온수역, 청량리역~도봉역) 지하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한남대교~양재역) 등도 이 후보가 먼저 공약했다. 그런데 윤 후보는 이날 이 후보와 큰 틀에서 같은 철도·도로 지하화를 통한 주택 공급 방안을 내놓으면서 이 사업들이 차기 대선에서 서울 민심을 다룰 공식 화두가 됐다.
문제는 두 후보가 내놓은 공약들이 임기 내에 끝내기 어려운 사업들이라는 점이다. 경인고속도로의 일부 구간을 지하화하는 ‘신월~여의지하도로’도 2015년 공사에 들어가서 6년 만인 지난해 4월에야 개통했다. 이보다 규모가 큰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는 임기 내에 사업 계획을 짜고 착공에 들어가는 데만 몇 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 도심 철도역 지하화도 마찬가지다. 도로와 역을 땅으로 옮기지 못하면 당연히 약속한 주택 공급도 차질을 빚게 된다.
그럼에도 두 후보가 과장된 공약을 내건 데는 서울 민심 확보가 그만큼 급하다는 상황을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 18대 대선과 19대 대선 모두 서울에서 승리했고 2018년 지방선거와 지난해 총선도 서울에서 압승했다. 서울 지역 47개 지역구 가운데 40곳, 시의원 110명 가운데 99명이 민주당이다.
하지만 지난해 부동산 폭등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논란으로 서울 민심은 민주당에 차갑게 돌아서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시장을 압도적으로 밀어줬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선거 연패를 끊고 정권 교체의 불씨를 살려준 서울 민심을 안아야 대선 승리를 바라볼 수 있다. 윤 후보가 “(서울이) 지난 정권 동안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힘든 곳이 됐다”고 질타한 것도 서울 민심을 위한 절박함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민주당 역시 일전불퇴의 의지로 서울 수성에 나설 방침이다. 민주당에서는 역대 대선 결과 전통적인 지역 구도를 고려했을 때 서울에서 최소 5% 이상으로 격차를 만들어야 대선 승리를 내다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다. 여권 관계자는 “역대 대선에서 서울에서 패하고도 당선된 대통령은 2012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일하지만 그때도 서울시민의 절반에 가까운 지지를 확보했다”면서 “지금 이 후보는 그때에 비하면 서울 지지율이 훨씬 더 낮다”고 분석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yong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