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1차 예비비가 빠르면 5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방 공백 최소화’라는 취지에 합의해 일부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기로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사실상 1호 공약인 ‘집무실 이전’이 첫발을 떼게 됐다.
4일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서울 종로 통의동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5일 국무회의에 특정 액수의 예비비가 상정 및 의결될 것인가는 청와대와 정부가 알아서 해주실 일”이라며 “예산을 면밀히 검토해서 협조하신다고 말씀을 주신 상황이기 때문에 인수위가 밝힐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 496억 원은 대통령실 이전 태스크포스(TF)가 청와대와 정부에 처음부터 요청한 액수”라면서 “실무 부처들이 이전 비용에 대한 실무 협의를 마쳐 기획재정부에 요청했고 어떤 식으로 언제 의결될지 기다리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자신들이 예단할 수 없는 문제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결정의 주체인 청와대에 빠른 결단을 요구한 것이다.
인수위가 말을 아끼고 있지만 정부와 인수위가 타협점을 찾으면서 이르면 5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예비비가 상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인수위는 정부에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 496억 원을 요구했지만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는 청와대의 요구를 반영해 국방부·합동참모본부 이전 예상 비용(118억 원) 등을 제외한 약 310억 원 규모의 1차 예비비를 우선 집행하자는 데 양측이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의 관계자는 “5일 국무회의에 예비비 안건이 올라갈지 여부는 결정된 바가 없다”면서도 “사안을 검토 중이며 4일까지만 결정되면 5일 국무회의에 상정이 가능하다”고 여지를 남겼다. 다만 청와대는 예비비와 관련해 “현재 행정안전부 등이 인수위와 의견을 교환하는 단계로 아직 청와대에 올라온 보고는 없다”는 입장이다.
예비비가 의결되면 용산 국방부 청사로의 이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당초 윤 당선인이 계획한 대로 5월 10일 취임에 맞춰 용산에서 집무를 시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윤 당선인 측이 집무실 이전 ‘골든타임’으로 지목한 지난달 25일로부터 10일이 훌쩍 지났고 국방부 등의 이전은 한미연합훈련이 끝난 이달 28일 이후에야 가능하다.
윤 당선인은 용산 집무실이 완비되기 전까지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과 서초동 자택을 사용할 계획이며 늦어도 7월까지는 이전을 마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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