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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가격 공표제 폐지…정부 "할당관세 등 더 실효적인 대책 추진"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첫 외식업계 간담회

외식업계 부담·실효성 논란에 공식 폐지 결정

밀가루·식용윳값 안정화할 실효책 마련 추진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3일 인천 대한제분 공장을 찾아 밀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정부가 "외식가격 공표제를 폐지하고 외식업계의 부담을 완화할 실효적인 대책을 내놓겠다"라고 밝혔다.

23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인천 사조대림 공장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식품·외식업계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말했다. 외식가격 공표제는 농식품부가 매주 수요일 12개 품목, 62개 외식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제품 가격 동향을 공개하는 제도로, 지난 2월 문재인 정부가 물가 안정책의 일환으로 도입했다. 지난 11일과 18일에는 별도로 공표되지 않아 정부가 '실효성 논란'에 슬그머니 폐지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농식품부는 "외식업계의 부담을 키우고 물가 대책으로서 효과적이지 않다는 지적에 공식 폐지를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신 정 장관은 "재정, 세제, 금융 지원방안를 통해 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대두유와 해바라기씨유 등 품목에 할당관세(관세 한시 인하)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현재 5%인 대두유와 해바라기씨유에 할당관세가 적용될 경우 업체의 가격 인상 부담이 줄어든다. 정 장관은 "관계부처와 실무 협의를 진행해 조속히 시행령을 개정, 다음 달 중으로 할당관세 적용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밀가루 가격 안정 의지도 재차 드러냈다. 정 장관은 인천 대한제분 공장을 찾아 "밀은 쌀과 같이 우리의 기초식량 중 하나"라며 "국제 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 하반기 밀가루 가격 상승분의 70%를 정부가 보전하는 가격 안정지원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546억 원을 편성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밀가루 수급 안정을 위해 매일 동향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 2월부터 외교부와 협력해 각 업체의 계약 물량만큼 밀이 수입되는지, 배가 언제 출항했는지 등 세부사항을 매일 확인하고 있다"라며 "각 업체가 차질없이 계약물량을 받아 국내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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