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아시아 지역 내 공급망 재편 전략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가 23일 본격 출범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 ‘IPEF’라는 용어를 언급한 지 7개월 만이다. IPEF는 미국이 인도태평양 시장의 공급망 재편을 위해 마련한 일종의 경제 규범으로 우리나라 외에 일본·호주·뉴질랜드·인도·인도네시아·필리핀 등 13개국이 참여를 선언했다.
우리 정부는 국내 기업들에 공급망 안정화 및 다변화, 경쟁력 강화, 해외 진출 기회 확대 등의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특히 IPEF와 관련한 세부 의제 논의가 아직 시작 단계인 만큼 발 빠른 참여로 ‘경제 영토’ 확장에 나서겠다는 목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개최된 IPEF 참여국 장관회의에서 “전 세계는 팬데믹으로 촉발된 공급망 교란, 기후 위기, 급속한 디지털 전환 등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IPEF의 출범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새로운 경제협력체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IPEF가 공급망·디지털·청정에너지 등 새로운 이슈를 다루는 만큼 기존의 틀을 넘어선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개방성·투명성·포용성을 바탕으로 참여국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향후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13개국 통상 담당 장관들은 “IPEF가 개방적이면서도 포용적인 역내 경제협력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며 “다음 달 차기 장관회의를 개최해 세부 의제별 협의 등을 통한 모멘텀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IPEF에 참여해 반도체·배터리 등 주력 산업의 공급망 강화 방안 및 인공지능(AI)·양자 컴퓨터 등 미래 기술에 대한 협력 방안까지 구체화할 방침이다. IPEF에 참여한 국가 중 인도네시아·호주·인도 등 ‘자원 부국’이 많은 만큼 이들 국가와의 협업 강화로 자원 수급 관련 리스크도 줄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IPEF 출범 초기부터 주도적 참여함으로써 공급망, 디지털, 청정에너지·탈탄소 등 인태 지역 통상 규범 논의와 관련해 ‘룰메이커’ 역할을 하겠다”고도 했다. 주도권 잡기에 힘쓰겠다는 의미다. 현재 IPEF는 △공정하고 회복력 있는 무역 △공급망 회복 △청정에너지·탈탄소화·인프라 △조세·반부패 등 4대 핵심 의제만 제시했을 뿐 세부 의제는 향후 논의를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다.
IPEF 가입은 우리나라의 무역 의존도가 59.9%로 주요 20개국(G20) 중 독일(67.0%)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는 점에서 참여가 불가피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IPEF 참여국의 국내총생산(GDP) 총합은 34조 6000억 달러로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26조 1000억 달러)을 뛰어넘는다. 전 세계 GDP에서 IPEF 참여국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40.9%로 RCEP 가입국(30.8%) 대비 10%포인트 이상 높다. IPEF가 현재는 자유무역협정(FTA) 기반의 RCEP이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대비 느슨한 협력체 수준이지만 미국의 향후 대외 정책에 따라 시장 개방 의제 등이 추가될 수 있다.
문제는 중국이다. 중국은 IPEF를 ‘대(對)중국 포위망 전략의 일환’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미국도 중국의 반발을 우려해 대만을 제외했다. 미국은 또 국무부가 아닌 상무부가 IPEF를 주도하게 한 데 이어 관련 규범도 탈탄소와 공급망 회복 등 ‘보편적 내용’으로 구성해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 애썼다.
일본이 IPEF 발족에 힘을 썼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본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자 위기감을 느꼈다는 것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IPEF의제 구체화 과정에서 ‘제2의 요소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한 통상 전문가는 “미국이 IPEF 관련 의제의 보편성을 내세워 중국의 반발을 잠재우려 애쓰지만 굳이 인도태평양(IP)이라는 표현을 넣은 것은 누가 봐도 중국 견제용”이라며 “무엇보다 차기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이 집권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IPEF의 영속성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국가가 많다는 점도 풀어야 할 숙제”라고 밝혔다. 메튜 굿맨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통상 분야 전문가는 “IPEF 참여국을 유지하려면 더 많은 실질적인 이익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hopi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