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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석유·가스 기업에 ‘25% 횡재세’ 부과한다…"뜻밖의 이익, 분담해야"

물가상승에 '에너지 빈곤층' 증가…가계 부담 완화 방침 발표

"기업의 막대한 수익, 혁신 아닌 전쟁 덕분…공평하게 분담해야"

리시 수낙 영국 재무 장관이 26일(현지 시간) 하원에서 발언하고 있다.AP연합뉴스




영국 정부가 기록적인 고물가에 따른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에너지 기업에 ‘횡재세’(windfall tax·뜻밖에 굴러 들어온 행운에 대한 세금)를 부과하기로 했다.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누리는 이익에 대해 한시적으로 세금을 매겨 가계 지원금에 보태겠다는 것이다. 헝가리도 에너지 기업에 초과이윤세를 부과하기로 하는 등 고물가의 수혜를 입는 기업들에 대한 과세 움직임이 확산되는 추세다.

리시 수낙 영국 재무장관은 26일(현지 시간) 하원에 출석해 석유 및 가스 기업에 이윤의 25%를 '에너지 수익 부담금'으로 한시 부과한다고 밝혔다. 세금은 에너지 가격이 정상 수준으로 돌아가면 단계적으로 폐지할 방침이다. 수낙 장관은 “최근 에너지 기업이 막대한 수익을 낸 것은 혁신이나 효율 개선이 아니라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급등 때문”이며 “이들이 얻은 이익에 공평하게 세금을 매기자는 주장에 공감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올 들어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영국 석유 기업 쉘은 올 1분기 사상 최대 이익을 기록했으며, 브리티시페트롤리엄(BP)도 10년 래 최고 수준의 이익을 냈다.



영국 정부는 야딩인 노동당이 제안한 이 세금이 “궁극적으로 투자를 억제할 것”이라며 부정적 반응을 보여 왔으나, 고물가로 가계 부담이 심화하자 입장을 바꿨다. 영국 정부는 연간 50억 파운드(약 7조 9400억 원)에 달하는 신규 세수를 가계 지원 예산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헝가리도 에너지와 금융 등 일부 업종의 기업들에 대해 2023년까지 초과이윤세를 부과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전날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가 국방비 확대와 에너지 요금 상한선 유지를 위한 과세 의지를 밝힌 데 따른 조치로, 헝가리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8000억 포린트(약 2조 8000억 원)를 확보하게 된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의회에서도 석유회사에 횡재세를 물리자는 제안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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