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50만 가구+α’ 공급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를 운영한다. 정부 출범 초부터 민간과 함께 주택공급 계획 청사진을 그리는 최초 사례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정책과 관련한 민간 전문가 15명이 참여하는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29일 오후 3시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250만 가구+α 주택공급 계획 수립의 모든 과정에 참여한다.
혁신위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을 지낸 심교언 건국대 교수를 비롯해 권대중 명지대 교수,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정책금융연구원 실장 등 학계 인사와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장, 최광호 한국주택협회 수석부회장,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 등 건설업계 인사들이 참여한다.
혁신위는 이 날 회의에서 그간 주택공급 정책의 성과와 한계,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새정부 주택공급의 지향점 등을 논의했다. 특히 지난 정부의 수요억제 중심 정책은 국민이 원하는 공급 수요에 부응하지 못했고 공급시기와 입지, 주체, 공급 유형 등 여러 측면에서 한계를 보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혁신위 위원들은 새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은 ‘국민이 원하는 집’으로 실행력 있게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종합적인 주거 품질 향상 △민간과 정부의 기능·역할의 조화 △실행력 있는 체계적인 공급을 새 정부 공급 정책 방향으로 설정했다.
국토부는 단순히 공급 물량을 달성하는 계획이 아닌 다양한 수요와 라이프 스타일, 교육·문화·일자리 등을 반영한 신규주택을 적재적소에 공급하는 계획을 마련한다. 주거와 도시기반 시설 간 연계를 고려하고 신규택지 및 역세권 등 도심개발의 새로운 공급 방향도 모색할 예정이다.
또 민간의 창의적인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중앙·지방간 협력체계를 재구축하는 등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추진한다. 아울러 획기적인 규제개선을 통해 과거와 다른 신뢰성 있고 질서 있는 공급계획을 최단 기간 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최종 공급 계획 발표 전까지 직접 주재하는 혁신위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공급과 관련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한다. 청년, 무주택자, 지자체 등의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하고 국토부와 수도권 지자체가 참여하는 정례 협의체도 함께 구성·운영해 정책 실행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혁신위 의견을 토대로 정책 대안을 마련할 ‘주택공급 TF’와 실무조직을 함께 구성했다. TF는 공공택지, 도심공급, 민간 정비사업 총 3개 분과로 구성되며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이 주재하는 ‘공급계획 검토회의(매주)’, ‘TF 전체회의(매월)’를 통해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수립한다.
원 장관은 “공급에는 성역이 없다는 자세로 혁신위를 통해 공급 모든 과정을 원점에서 검토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낼 것”이라면서 “주택공급 확대와 시장기능 정상화를 통한 ‘국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최단기간 내 입지·유형·시기별 공급계획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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