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정 관리 정책의 시계를 5년을 넘어 30년으로 늘린다. 고령화·저출산은 물론 2050 탄소 중립으로 재정지출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나랏빚이 불어나는 속도도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7일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2050년까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인 ‘재정 비전 2050(가칭)’을 연내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매년 향후 5년간의 재정 건전성 확보 전략을 담은 재정 운용 계획을 수립해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30년간의 재정 관리 계획을 내놓은 것이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재정 비전 2050의 목표는 2050년 우리 사회가 직면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문제는 고령화와 저출산이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20년 15.7%에서 2050년 40.1%로 불어난다. 14세 이하 인구 비중은 같은 기간 12.2%에서 8.8%로 쪼그라든다. 여기에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데 약 1000조 원(에너지경제연구원 추정)이 들 것으로 예상돼 지출 부담이 가중됐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인구구조와 산업구조, 기후 변화 등 구조적 변화에 직면해 있다”며 “205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131.1%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재정 당국 관계자는 “재정 비전 2050 수립을 위해 민관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개혁 과제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또 30년 앞을 내다보지만 앞으로 10년이 문제 해결의 골든타임”이라며 "국가 간 첨단 기술 경쟁 및 인구 감소 등의 과제를 적극 발굴해 10년 내 추진 과제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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