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벤처·스타트업의 사회공헌 노력과 글로벌 진출 확대를 촉진하는 ‘벤처·스타트업 3.0 상생 모델’을 도입한다.
중소기업의 성장 동력을 좀먹는 고질적 불공정 관행을 없애기 위해 납품단가연동제 표준약정서도 마련하고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기부 업무 보고를 진행했다.
중기부는 올 하반기에 디지털 플랫폼 기업 주도로 영세·소상공인과의 갈등을 해소하는 동시에 사회에 공헌하는 벤처·스타트업 3.0 상생 모델 도입을 추진한다. 구글과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과 대형 벤처캐피털(VC)이 참여하는 ‘글로벌 벤처·스타트업 서밋’ 개최를 통해 한미 벤처 창업 간 네트워킹도 강화한다. 이를 통해 벤처·스타트업이 내수 갈등을 넘어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중기부는 디지털·초격차 기술 스타트업을 집중 지원해 미래를 선도할 중소 생태계 조성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보고했다.
반도체·바이오·인공지능(AI)·모빌리티 등 신산업 분야의 유망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를 내년부터 가동한다. 벤처 투자의 마중물인 모태펀드는 디지털과 초격차 분야에 집중 조성하고 내년부터는 민간 모펀드 조성 유인으로 후기 투자도 촉진한다. 이를 위해 펀드 출자와 수익 배분 과정에 폭넓은 세제 혜택을 줘 모펀드 조성 기반을 조속히 마련한다.
비상장 벤처기업이 지분 희석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성장할 수 있게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법률 마련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상법 특례로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이 부여된 주식 발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물가·금리·환율 3고의 복합 위기 극복 차원에서 동행 세일도 확대한다. 전 국민 소비 진작을 위한 ‘(가칭) 다시 사는(Buy&Live) 대한민국’ 캠페인을 9월에 개최할 예정이다. 고금리(7% 이상)를 저금리(4~7%)로 전환하는 대환대출 지원 사업에도 8조 7000억 원을 지원한다.
성장을 추구하는 혁신적인 기업가형 소상공인 양성도 도모한다. 온라인 활용 교육과 상품 개선, 입점 지원을 통해 ‘e커머스 소상공인’ 10만 명을 양성하기로 했다. 상권 재구성과 소상공인 보육 등을 전문으로 하는 상권기획자 제도도 신설하고 발전 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 관련법 제정도 추진한다.
중소기업의 숙원 과제인 성장 동력을 좀먹는 고질적 불공정 관행의 정상화 일환으로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에도 주력한다. 하반기 중에 업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표준약정서를 마련하고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또 납품 대금 조정 협의 대행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조정 실적이 우수한 위탁기업에 인센티브(정기 실태조사 면제, 동반성장지수 가점 강화)를 부여한다. 기술 침해 시 소송 비용 보전 등 최대 1억 원 한도로 보상하는 기술보호정책보험도 하반기에 도입한다.
아울러 K스마트등대공장과 탄소중립팩토리 등 첨단 미래형 스마트공장 모델 확산에 나서고 최대 100억 원을 지원하는 고위험 연구개발(R&D) 지원 제도도 신설한다.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성과 중심형으로 개편하는 동시에 글로벌 성장 가능성이 높은 특구 인근의 혁신 거점을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해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중소기업을 대한민국 경제의 든든한 허리로 성장시키기 위해 대상별 맞춤형 핵심 과제 및 하반기 중점 과제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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