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총 140건의 규제개혁 과제가 개선됐다. 정부는 현재까지 발굴한 1,004건의 규제 과제 가운데 703건에 대해 개선을 지속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또 덩어리 규제를 전담하는 ‘규제혁신추진단’도 다음 달 1일 공식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정부는 2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규제혁신 과제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기준 총 1,004건의 과제가 관리 대상에 올랐고 이 가운데 140건은 법령 개정 등 개선을 마쳤다. 703건은 개선 과정이 진행 중이며 161건은 개선 여부를 재검토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민간활동 지원(51건), 신산업 지원(19건), 중소기업·소상공인 부담완화(21건), 국민 생활 불편완화(49건) 등 140건의 규제를 해소했다”며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함께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개선한 주요 규제는 사립대학 재산관리 완화, 혁신기술 지원을 위한 국가계약제 유연화, 간척지 활용사업에 임업 용도 추가, 숙박업 시설기준 완화 등이다. 또 학자금 대출에 대한 저금리 전환 대상을 기존 2009년 이전 대출자에서 2010~2012년 대출자까지 확대하는 등 국민 생활 불편 규제도 일부 완화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다음 달부터 규제개선추진단도 가동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전직 공무원 100여 명과 함께 민간인 전문가, 학자 등이 참여해 한 부처가 독단적으로 하기 힘든 복합규제 해소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이러한 과제는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고 긴 호흡으로 가져가야 한다. 국회에 가서 법안 개정의 필요성 등을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 역시 부처의 규제혁신을 위해 매주 현장을 방문하며 개선점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한 총리가 공단 방문을 통해 투자 애로와 건의 사항을 듣고 계시다”며 “자율주행 배달로봇 운영에 있어 관리인력이 반드시 동행해야 한다는 안전 규제 등에 대해 깊은 관심을 두고 산업부, 경찰청 등과 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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