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공공 분야 ‘허리띠 졸라매기’를 통한 국가 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경제의 국제 신인도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가 재정이 튼튼해야 한다”며 “공적 부문의 긴축과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을 최대한 건전하게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에서 재정 건전성이 강조된 것은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이후 11년 만이다. 당시 이 대통령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야 어떠한 위기도 대응할 수 있다”며 “2013년까지 균형 재정을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늘린 정부 지출을 정상화하겠다는 취지였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비판해왔다.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악화한 국가채무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나랏빚은 문재인 정부 임기 초인 2017년 660조 2000억 원에서 올해 1068조 8000억 원(전망치)으로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6일 국무회의에서도 “민생의 어려움을 더는 데 공공 부문이 솔선하고 앞장서겠다”며 “불요불급한 자산을 매각하고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과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로 허리띠를 졸라맬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주 예정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경영평가 개선 방향과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방안을 내놓고 재정 건전성 강화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여력을 확보하고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적·문화적 기초를 서민과 약자에게 보장하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인 자유와 연대의 핵심”이라며 “어려운 분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 기초 생활 보장을 강화하고 갑작스러운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대해서도 정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 밖에도 △장애인 돌봄 서비스 보강 △보호시설 자립 청년 지원 △사회적 약자 주거 복지 확대 △집중호우 피해 지원 △소상공인 금융 지원 등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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