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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출범' 국교위, 결국 '반쪽'으로 시작

이배용 위원장 등 정치색 짙어

초당적 기구커녕 정쟁화 우려

교원단체 추천 위원 2명 빠져

교총·교사노조 등 즉각 반발

"조직 왜소·예산 적다" 지적도

지난해 7월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성형주 기자




10년 단위 국가 중장기 교육 계획을 수립할 국가교육위원회가 관련법 시행 두 달여 만인 이달 27일 지각 출범하지만 시작부터 ‘산 넘어 산’이다. 초대 위원장을 비롯해 정치색이 짙은 위원들이 임명돼 정파성 논란이 불거진 데다 전교조의 문제 제기로 교원 단체 몫의 위원 2명이 빠진 채 출범하게 됐다. 교원 단체들은 교원 배제 시 국교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22일 교원 관련 단체 추천 2명을 제외한 19명의 국교위 위원 추천·지명이 완료돼 27일 국교위가 출범한다고 밝혔다. 당초 국교위는 관련법이 시행된 7월 21일 출범해야 했지만 인선이 늦어지면서 두 달 뒤인 이달 말 출범하게 됐다.

우선 위원장을 포함해 정치색이 짙은 인물들이 위원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정파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정권에 흔들리지 않는 중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할 초당적·초정파적 기구가 필요하다는 뜻에서 출범하는데 위원 구성에 따라 또 다른 정쟁만 발생할 수 있다는 교육계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초대 위원장으로 지명된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이 대표적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이었던 이 전 총장은 청와대 추천으로 역사 국정교과서 편찬심의위원으로 활동했다.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친일·독재를 미화했다는 비판을 받고 폐기된 한국사 국정교과서 편찬 작업에 참여했던 전력으로 논란이다. 이 전 총장은 이날 언론에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들으면서 가장 올바른 방향의 공통분모를 찾겠다”며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점을 끌어내는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밖에도 대통령 추천 몫인 김정호 전 자유기업원 원장,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으로 각각 추천한 김태준 동덕여대 교수와 정대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도 정치색이 짙은 인물이다.

교원 단체 몫의 인사가 빠진 채 출범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가 크다. 교원 관련 단체의 추천은 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사노동조합연맹·전교조 등 3개 단체가 추천자 2명을 정하는 과정에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지연되고 있다. 전교조는 6일 ‘교원 관련 단체 추천 절차 중단 가처분’을 신청했다.

국교위가 교원 단체 위원 없이 일단 출범한다는 소식에 교총과 교사노조는 즉각 반발했다. 이들 단체는 입장문을 내고 “교원 단체를 배제한 채 출범할 경우 국교위 설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며 “출범 전 교원 단체 몫의 위원 선정을 어떻게든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교위가 다른 위원회에 비해 지나치게 왜소하고 예산도 적다는 지적 역시 계속된다. 국교위 사무처는 3개 과와 공무원 31명으로 구성됐는데 국교위가 다루는 사안과 수행해야 할 기능에 비해 지나치게 작은 규모라는 비판이다. 내년도 예산 역시 88억 9100만 원에 불과하다. 국교위는 연말까지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심의·의결한다. 2028학년도 대입 개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등도 과제다. 교육계 관계자는 “관련법 통과 당시부터 우려됐던 정파성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위원들이 소속 집단이나 정치적 이념에 따라 목소리를 낼 경우 정쟁의 장만 또 하나 마련해준 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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