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우현(국민의힘·동래구2·사진)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은 “부산형 일자리 사업 대상기업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논란에 대해 부산시가 충실한 해명을 통해 이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사업 추진에 일말의 차질이 없도록 해 달라”고 27일 주문했다.
송 의원은 이날 열린 제30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부산형 일자리 사업이 ‘주축기업을 통한 협력업체 동반성장과 미래형 클러스터 구축’이라는 특성상 사업의 성패가 사업 대상자에 달려있다”고 강조하며 사업 대상자인 코렌스EM의 적정성에 대해 조목조목 따져 물었다.
먼저 송 의원은 코렌스EM의 모기업인 코렌스가 정부출연금을 임의로 사용해 업무상 횡령으로 벌금과 징역을 선고받은 전력을 거론했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심의위원회의 보조금 지원 거부 사유가 됨에도 불구하고 부산시가 코렌스와 코렌스EM이 별개 법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를 문제 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사업자인 코렌스EM은 2019년 하반기에 설립됐으나 상생형 일자리 추진합의는 코렌스와 2019년 4월부터 진행됐고 투자양해각서 또한 코렌스를 상대방으로 체결했으므로, 코렌스EM의 설립은 결국 본 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한 일종의 편법이라는 것이다. 송 의원은 또한 사업자 선정 당시 적정기업 명단에 다른 기업들이 있었음에도 부산시가 코렌스EM을 선정한 것에 대해 분명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는 점도 따져 물었다.
이어 부산시가 직접 배포한 보도자료에 ‘코렌스EM이 글로벌 완성차업체 B사와 총 400만대 부품공급계약을 맺고, 이는 연평균 매출 규모 1.5조원에 달한다’고 밝혔으나 2020년 5월에 이 계약이 파기됐음에도 이를 사업 추진과정에서 알지 못했거나 알고도 묵인한 사실을 꼬집었다.
실제 BMW와의 계약은 여러 언론에서 사업 성공 여부의 핵심으로 보도됐고 코렌스EM이 제출한 최초 사업계획서와 부산형 일자리와 관련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의 첫 줄에 등장할 만큼 핵심 사안이었으나 지금 부산시는 ‘수주는 계획일 뿐이었다’ ‘계약체결 내용은 오보였다’ ‘계약을 체결했다고 한 적이 없다’라는 식으로 회피하고 있다며 기업의 현황과 전망이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 대상자 선정의 가장 중요한 평가지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과한 부산시를 질타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2020년 9월에 열린 제8대 부산시의회 제290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록에도 기록된 바 있다. 당시 일자리경제실장이 ‘완성차업체에서 10년간 부품을 구입하겠다는 확정적인 계약서가 보완되어야 하며, 그게 나와야지 상생형 일자리를 지정할 수 있겠다. 그게 핵심요소이기 때문에 아직 협상이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일련의 모든 내용을 살펴볼 때 BMW와의 계약 성사 여부와 사업 대상자 선정이 무관하다는 부산시의 말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이 송 의원의 주장이다.
사업계획서 변경과 관련한 질문도 이어갔다. 먼저 투자계획에서 당초 2021년에 1246억원, 2022년에 222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했다가 변경 후 2021년에는 482억원으로 3분의 1로 줄어들고 2022년에는 638억으로 3배나 급증하는 것이 코렌스EM의 자금조달 상황에 문제가 생긴 걸 반영할 수도 있다고 짚었다.
또한 생산계획 중 생산품목에서 당초 전기차, 전동화, 수소차의 3개 분야 8개 항목을 제시했다가 변경 후 전기차 1개 분야 3개 항목으로 축소됐음에도 사업성 전망 추정 재무제표에서 내부수익률(IRR)이 10.58%에서 29.01%로 급증하고 순현재가치(NPV)가 54억에서 2771억으로 폭증하는 것이 결코 정상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원·하청 간 기술이전 문제도 제기했다. 2020년에 부산시가 부산산업과학혁신원을 통해 8000만원을 들여 ‘부산형 일자리 노사 및 원하청 상생모델 구체화 용역’을 진행했을 만큼, 부산형 일자리는 ‘주축기업을 통한 협력업체의 동반성장과 미래형 클러스터 구축’이 본래 취지이고 발생하는 투자와 고용 또한 코렌스EM이 아니라 협력업체가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 기술 이전에 큰 걸림돌이 생겼다는 것이다.
코렌스EM은 현재 타 부품업체 SNT모티브와 핵심인력과 핵심기술의 유출 문제로 공방을 벌이다가, 피소와 맞고소까지 사태가 번졌으며 이는 코렌스EM이 미래형 자동차에 대한 원천기술이 부족하다는 방증일 수 있다고도 했다. 만약 유출과 관련된 소송에서 코렌스EM이 패소라도 하게 될 경우 협력업체로의 기술이전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송 의원은 밝혔다.
송 의원은 “부산시의 노력을 폄하하거나 특정 기업을 비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부산시가 모든 의혹과 논란을 말끔히 해소해 부산형 일자리 사업이 목표로 했던 고용창출과 경제효과가 반감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송 의원은 시정질문을 시작하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통한 고용과 소득의 안정이 인구유출과 도시경쟁력 약화를 겪는 부산의 숙제를 해결할 유일한 해결책이며 이날 시정질문의 취지도 이와 동일선상에 있는 중요 정책인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의 성공이 그 목적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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