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3기가 시작됐다. 대만을 점령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더더욱 그렇다. 북한은 유엔의 제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탄도미사일 실험을 지속하고 있다. 미중 간 갈등도 첨예화하고 있다. 장쩌민 전 주석이 사망했다. 중국의 도시 봉쇄(사실은 주거지)에 반대해 대학생 및 일반인들이 시위를 벌인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1970년대 후야오방 전 주석 사망으로 이어진 추모 시위처럼 중국이 심상치 않다. 동북아 정세가 소용돌이치고 있다. 시진핑 3기에서 한반도 정책, 특히 북한 관계를 어떻게 끌고 나갈까. 딱 반세기 전인 1972년 2월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전격 방문해 동서 화해의 물꼬를 텄다. 마오쩌둥·저우언라이 등과 수차례 회담을 열었다. 비밀 해제된 그 회담록을 읽었다.
‘미국이 이승만 대통령의 북진 통일을 제지했다. 한국인은 감정적으로 무척 충동적이다. 한반도에서 미중이 다시 전쟁에 휘말리는 것에는 반대한다. 주한미군을 점진적으로 철수시킨다. 국가가 해외 시장에서 경제적으로 커지는 경우 군사적 팽창을 억지할 수 없다. 핵무기가 늘어갈수록 실제로 핵전쟁 발발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대만 문제는 중국의 내정으로 독립을 반대한다. 대만에 일본군을 불러들이거나 미군 철수 이후 일본군이 주둔하는 데는 반대한다. 북한·베트남 지원은 역사적으로 짊어진 부채 때문이다. 미국의 한반도 긴장 완화 노력을 지지한다. 미중 양국은 국경의 현상 유지, 상호 군사적 위협 중지, 분쟁 지역에서의 군대 철수를 지향한다. 미중은 태평양에서 패권을 추구하지 않는다.’
한반도 문제에 대해 잔뜩 기대했었다. 한 회담에서는 한반도를 본격적으로 논의하자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렇다 할 내용은 없었다. 혹시 아직도 한반도와 관련해 미중 간에 오고갔던 내밀한 얘기가 비밀 해제되지 않은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당시 미중 지도자들의 발언들이 섬뜩하다. 닉슨 대통령의 행보는 한반도에 커다란 변화를 야기했다. 미중이 격돌했던 한국전쟁 휴전 이후 이뤄진 첫 화해 모임이었다. 미국 측의 전략·전술핵 철수의 맥락도 이해됐다. 한반도 문제는 항시 대만·일본과 같이 거론돼왔다. 대만에서 미군이 철수한 뒤 일본군이 이를 대체하지 않을까 하는 중국 측의 우려를 읽을 수 있었다. 일본의 중립국화도 거론됐다.
상황이 많이 변했다. 그러나 아직도 큰 줄기는 같다고 봐야 한다.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우리가 노력한다고 쉽게 움직이기 어렵게 돼 있다. 중국은 공산당 초창기에 북한 노동당의 도움을 받았던 부채가 있다. 그것만이 아닐 것이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국내를 안정시키기 위해 주변 지역의 현상 유지에 골몰해왔다. 미군이 주둔한 한반도와 국경을 맞대는 것은 철저히 피하려 할 것이다. 결국 북한을 완충지대화하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대만 문제 해결을 위한 레버리지로서 북한의 효용성도 크다. 북한 집권세력을 밀어주면서 먹고사는 문제(식량·에너지)로 북한을 옥죌 수도 있다. 시 주석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 시 전용기를 제공할 정도로 공을 들인 이유일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에 목을 멘다는 것은 이성적으로 봐서 맞지 않는다. 하지만 중국 측의 인식은 달랐다.
우리는 경제통상 국가로서 더 탄탄해지는 수밖에 없다.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통해 남북한 핵 불균형을 타파해야 한다. 동시에 우리 가치를 중국이 넘볼 수 없을 정도로 현저히 높여야 한다. 세계 제조업 가치사슬의 핵심국으로 계속 남아야 한다. 전통 산업뿐 아니라 반도체·2차전지·바이오 등 디지털 대전환의 핵심 산업에서 경쟁력을 훨씬 높여야 한다. 5030클럽에 진입한 데 이어 한국 발전사를 다시 쓸 수 있다. 국력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외교는 없다. 지나친 편 가르기를 지양하고 대한민국 발전에 재결집해야 한다. 진정한 혁신의 실천이며 큰 정치의 시발이다.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을 바라보고 있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월드컵 16강 진입의 신화를 쓴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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