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장 출신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 “전임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좋은 정책을 폈는데 결과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굽히지 않고 통계 문제로 돌렸다”며 “한국의 잠재성장률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경제를 무너뜨린 죄를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날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 통계 작성·활용에 대해 현미경 감사를 벌이는 것과 관련해 “통계는 공정성·중립성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런 시비에 휘말리게 된 것부터 안타깝다”며 말문을 열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이코노미스트와 통계청장을 지낸 유 전 의원은 국정감사, 본지 기고를 통해 통계 왜곡 문제를 공론화해왔다.
감사원이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는 사안 세 가지는 소득분배지표·고용통계·주택가격지수다. 유 의원은 특히 소주성의 성과를 뒷받침할 소득분배지표가 정권의 입맛에 따라 변경된 정황을 강하게 질책했다. 2018년 5월 소득 양극화 심화를 보여주는 가계동향 조사가 나오자 당시 황수경 통계청장이 돌연 경질되고 강신욱 통계청장이 임명됐다. 강 전 청장은 130억 원의 혈세를 들여 표본 모델을 개편했고 이후 양극화지표는 개선됐다.
유 의원은 “표본 개편 전후를 비교하면 조작 정황이 명확하다”며 “월 200만 원 이하의 빈곤층 비중이 7.05%포인트 줄어들게 고쳤다. 같은 해, 동일 기관 조사에서 이런 차이는 이해되지 않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2019년 8월 비정규직 규모가 역대 최대(87만 명)로 증가하자 “조사 변경에 따른 착오”라고 정부가 해명한 데 대해서도 “한 가지 문항으로 수십만 명의 정규직이 비정규직이 됐다는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통계 왜곡은 한국 경제를 망친 거대한 부메랑이 됐다고 유 의원은 강조했다.
그는 “정책은 정량적 지표들을 바탕으로 피드백을 줘야 하지만 통계를 조작하면 수정 기회를 잃는다”며 “소주성은 수정·폐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5년 내내 그랬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주성의 근간이 된 ‘노동소득분배율’을 한국은행의 공식 정의와 다르게 활용한 점을 거론하며 “문재인 정권은 출발부터 통계 왜곡이었다. 그 출발점인 청와대와 장차관급 인사들에게 한국 경제를 무너뜨린 죄를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통계에 대한 공정성 시비는 정권마다 되풀이됐다. 객관적 숫자에 대한 공신력이 무엇보다 크기 때문이다. 2011년 이명박 정부 당시 금값이 가파르게 오르자 소비자물가지수에서 ‘금반지’ 항목을 빼는 일도 있었다. 하지만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통계 왜곡은 경중이 다르다며 고개를 저었다. 단순 기술적 보정, 관행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선을 훌쩍 넘었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통계 수치를 바꿔치기하고 표본 모델 설계에서 빈곤층을 일부러 누락했다면 그것이 조작”이라고 강조했다. 조작 의혹에 대한 잘잘못을 명확히 따지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일각의 회의론에 대해 “고의적 수치 조정 등을 감사원이 잡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 의원은 ‘정부 맞춤형 통계’라는 시비를 털기 위해 통계청의 ‘처 승격'과 ‘청장임기제’라는 안전장치를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통계청은 각종 경제지표는 물론 인구주택총조사까지 수행하며 전 부처의 정책과 연관돼 있지만 여전히 기획재정부의 4개 외청 중 하나다. 예산권과 인사권을 가진 기재부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의미다.
유 의원은 “‘처 격상’은 법안·예산을 독립시킨다는 의미”라며 “빅데이터 시대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사회 전반의 데이터를 관리하는 임무까지 맡겨) 통계청을 독립적인 처로 인정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네덜란드 등 선진국은 통계청장의 임기를 5년 이상 보장한다”며 “(정권 교체에 상관없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려면) 5년 정도의 임기는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 의원은 9월부터 11월까지 여덟 차례에 걸쳐 서울경제 ‘로터리’ 코너를 통해 부동산이나 소득·고용 등의 통계 관련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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