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외교부 장관이 13일 미국을 방문 중인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통화하고 일제 강제징용 문제 등 한일 간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가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 제3자 대위변제 추진을 공식화한 지 하루 만이다. 제3자 대위변제가 현실적 해결책이라는 평가에도 일부에서는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어 양국 외교장관의 통화에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이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를 요청한 가운데 일본은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외교부는 이날 박 장관과 하야시 외무상이 전화 통화로 강제징용 문제 등 한일 간 현안 및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통화에서 박 장관은 전날 외교부가 공식화한 제3자 대위변제 방식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도통신도 “하야시 외무상이 박 장관으로부터 일본 기업의 배상을 한국 재단이 대신하는 한국 측의 해결책에 관해 설명을 들은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하야시 외무상이 한국에서 요청한 ‘성의 있는 호응 조치’에 대해 답을 줬는지가 관심사다. 앞서 지지통신은 일본 외무성 간부를 인용해 “윤석열 정권이 징용 문제 해결에 진심인 것은 틀림없다”면서도 “일본의 입장과 맞지 않는 것은 안 된다고 거듭해 한국 측에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의 있는 호응 조치를 계속 요구하는 한국 정부의 방침을 일본이 수용할지는 미지수라는 얘기다.
한국 정부가 의미하는 호응 조치는 일본 기업이 제3자 대위변제의 주체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기부를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악화하는 국내 여론을 잠재우며 한일 관계 복원을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문제는 한국 측이 요구한 피고 기업의 기부가 허용될지, 다른 일본 기업들의 기부가 용인되는 절충안이 될지조차 분명하지 않다는 점이다.
일본은 피고 기업에 배상을 요구하는 구상권 포기도 법적으로 담보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구상권을 포기할 경우 국내 기업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 더구나 일본은 한국이 구상권을 포기한 뒤 일본 기업이 재단에 기부해도 판결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본 기업의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들의 입장도 수용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한국 여론도 심상치 않다. 전날 토론회에서는 고성과 욕설 등 격한 반발이 이어졌다. 야당도 비판에 동참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통령부터 일본 눈치만 보는 굴종 외교가 계속되면서 배상 문제가 아주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한일 관계 악화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부각하는 동시에 일본의 호응 조치를 끌어내 국내 여론을 설득할 것”이라며 “현실적인 해결책”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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