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으로의 의사 쏠림을 막기 위해 정부가 전문의 수급현황 등을 고려한 지역별 전공의(레지던트) 배정 기준을 마련한다. 그동안 전문의 수급현황·수련환경 등과 관계없이 전공의를 배정하다 보니 수도권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지방은 의료 취약 지역이 늘어나는 등의 불균형이 심화했다.
정부는 19일 인천의료원에서 열린 의료체계 규제혁신 간담회를 통해 전공의 배정 기준 마련을 포함한 3개 분야 7개 세부과제를 확정해 의료취약 지역 문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료체계에 뿌리 박힌 규제를 발굴·개선해 의료 취약지역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필수의료를 강화하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의료 인력 양성 수급 문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전공의 배정에 앞서 전문과목별 적정 전문의 수를 산출하고 전문과목별 전공의 정원을 책정할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도입된 공공임상 교수 제도 역시 추후 성과 평가를 거쳐 필수의료 및 수련교육 담당자를 안정적으로 배출하는 기능을 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보건의료 역량강화도 동시에 추진한다. 수련병원 대대수가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이다 보니 지역사회·공공임상 경험 부족 등의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권역 및 지역 국립대 병원 등과 연계한 공동수련제도도 마련하기로 했다.
은퇴(정년퇴직)한 의사들의 경험도 활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정년퇴직 의사가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하고자 할 경우 연계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관련 설문(2020 전국의사조사)결과 52.5%에 달하는 의사들이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제도 안착에 어려움이 없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지방 의료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연차별로 공중보건장학제도도 추진한다.
정부는 필수의료분야 공공정책수가도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건강보험 수가는 개별행위 기반 보상과 서비스 제공량에 따라 지급되고 있다. 결국 저빈도·저수익 특성을 지닌 필수의료의 의료서비스가 축소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뇌혈관(개두술) 등 기피분야와 소아·분만 등 수요 감소 분야를 대상으로 공공정책 수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달 26일 대한의사협회와 의료현안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의료, 필수의료, 전공의 수련체계 발전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협의체선 의대 정원 확대와 비대면 진료 제도화 등도 논의될 예정이라 각별한 관심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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