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법무부과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에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라며 법과 원칙으로 경제를 뒷받침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세 기관의 2023년도 업무보고에서 “국가에 어떤 비전과 가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 다 써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이완규 법제처장, 이원석 검찰총장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변화하는 세계 경제에서 법무행정 또한 시스템과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로 변경해 투자 유치와 경제활성화를 이끌어야 한다”라며 “기업은 지향하는 비전과 가치를 주변에 알려 더 많은 경제적 가치를 얻으며 이는 국가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갑질과 카르텔 규제를 통해 공정시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대추구행위를 막아야 우리 사회가 더 많은 경제적·문화적 가치를 창출하고 공정하게 풍요를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공정위는 경제부처가 아니다”라며 “제일 중요한 것은 예측 가능성”이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예측 가능성이야말로 시장을 효율화하고 기업들이 더 열심히 뛸 수 있게 만드는 것, 조사할 때도 사건 처리 적용 규범과 기간, 결과의 수준 모두 예측 가능하도록 경제사법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노조의 채용강조와 금품갈취 등 산업현장의 불법행위, 전세사기 등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개정을 통한 공정거래 기반 확립,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합리화 계획 등을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 경쟁하는 데에 지장이 되는 규제는 과감하게 글로벌 스탠다드로 바꿔야 한다”고 재차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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