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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이 더 싸" 논란에…특례보금자리론 금리 0.5%P 인하

주택금융公, 시장금리 인하 반영

일반형 최저 4.25%·우대는 4.15%

우대금리 중복적용땐 3.25%까지

30일부터 대출 신청·접수 개시

17일 서울 시내 은행에 붙은 대출금리 안내문. 연합뉴스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30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연 4.25~4.55%(일반형)와 연 4.15~4.45%(우대형)로 정해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당초 예정보다 0.5%포인트 낮은 금리 수준이다. 최근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단이 연 4%대 초반까지 떨어지는 등 시장금리 인하를 반영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통합해 1년간 한시적으로 정부가 운영하는 상품이다. 주택 가격이 9억 원 이하인 경우 소득 제한 없이 최대 5억 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 제한이 없는 일반형의 경우 연 4.25(10년)~4.55%(50년)가 적용되며 주택 가격 6억 원, 소득 1억 원 이하인 우대형의 경우 0.1%포인트 낮은 연 4.15~4.45%로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한 전자 약정 방식(아낌e)으로 신청하면 0.1%포인트 추가 금리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우대형 상품의 경우 저소득 청년(0.1%포인트), 신혼 가구(0.2%포인트), 사회적 배려층(0.4%포인트) 등에 대한 우대금리까지 추가로 제공된다. 우대금리가 중복 적용되면 우대형 상품 최저금리는 연 3.25~3.55%까지 떨어지게 된다.

당초 금융권 안팎에서는 고금리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소득을 따지지 않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경우 기존보다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늘어나 올해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실수요자들의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았다. 하지만 12일 발표된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 수준이 우대형 4.65~4.95%, 일반형 4.75~5.05%로 현재 4% 중반대를 형성하고 있는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 하단보다도 높아 별다른 장점을 찾기 힘들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금리 조정과 함께 대출 신청은 30일 오전 9시부터 HF 홈페이지나 스마트주택금융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능하며 스크래핑 서비스(서류 제출 자동화) 및 행정 정보 이용에 동의하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이달 31일 이후에는 오전 3시부터 자정(주말·공휴일 포함)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챗봇 상담 서비스인 ‘HF톡’으로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며 만 60세 이상 고령자와 전화 문의가 어려운 청각장애인은 ‘원격 신청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온라인 대출 신청이 어려운 취약 계층은 SC제일은행 창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이 경우 아낌e 금리 할인(0.1%포인트)은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환할 경우 기존 대출에 대한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되며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다가 중도에 상환하는 경우에도 중도상환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정부는 올해 3월부터는 매달 시장금리 및 재원 상황 등을 감안해 기본금리를 조정할 계획이다. 최준우 HF 사장은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계획 발표 이후 국고채 금리 하락 등에 따른 주택저당증권(MBS) 조달 비용 인하분을 반영해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인하하기로 결정했다”면서 “금리 상승기에 더 많은 서민·실수요자분들이 특례보금자리론을 활용해 주거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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