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로의석(不勞議席)’만드는 소선거구제를 개편해야 한다.”(권지웅 전 민주당 비생대책위원)
초당적 청년정치인 모임인 ‘정치개혁2050’이 선거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정치개혁 논의에 불을 붙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거대 양당의 혐오정치를 종식시키고 다원주의 연합정치를 구축하자며 원외 인사중심으로 지난해 9월 시작된 모임에 현역 의원들까지 합류하기 시작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선거구제도 개펀을 주제로 열린 정치개혁2050 주최 토론회에서 “30년 뒤 미래를 생각해 정치 개혁 방향을 고민하자며 정치개혁2050이라고 이름을 정한 만큼 국민들에게 끊임없이 좌절과 절망을 안겨드리는 정치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혐오의 반사이익 구조를 넘어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 정치인들은 한 목소리로 현행 소선구제의 문제점을 짚었다. 권 위원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받은 지지는 66%였지만 두 정당이 의석을 차지한 것은 94%였다”며 “‘불로의석’과 비슷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조성주 전 정의당 정책위부의장은 “승자독식이라지만 승자는 없고 모두를 패자로 만드는 정치가 됐다”고 비판했다. 천하람 국민의힘 혁신위원은 “21대 국회가 (혁신에 있어) 최악인 것 같다”며 “이제는 시스템의 변화를 한 번 생각해봐야 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연내에 선거제를 개편하려면 내년도 총선의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인 올해 4월 10일까지 관련법 개정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해당 법정시한 전까지 선거제 개편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현행 소선구제는 지역구당 1명의 당선자를 내는 제도이며 중선거구제는 2~4명을, 대선거구제는 5명 이상을 뽑는 제도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oist1894@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