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목동 일대 아파트들이 안전진단을 통과했지만 거래에는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어요.”(서울 양천구 목동 A공인중개사 대표)
“34평 기준 분담금이 종전 대비 3억 이상 오를 수 있다는 말도 나와요. 시장의 기대감은 있었지만 매물 숫자는 그대로 입니다.”(서울 노원구 상계동 B공인중개사 대표)
정부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완화했지만 목동과 상계 등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됐던 단지들의 얼어붙은 분위기는 쉽사리 풀리지 않고 있다. 재건축 호재는 통상 미래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로 이어져 수요를 진작 하나 부동산 시장 침체에 ‘토지거래허가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남아있는 ‘손 끝 가시’로 거래량 회복은 요원한 모양새다.
2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시 양천구 목동신시가지5단지에서는 1년간 단 3건의 중개거래만 이뤄졌다. 1848가구로 이뤄진 대단지에 9일 완화된 재건축 안전진단까지 최종 통과했으나 지난해 9월 마지막 거래 이후 이날까지 새로 신고된 매매계약은 없는 상태다. A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거래가 없다 못해 전멸”이라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투기 수요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목동 일대 지역을 2021년 4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매할 때 관할 기초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실거주해야 해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오는 4월 26일 토지거래허가제 연장을 앞두고 규제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높은 금리로 투기 수요가 유입돼 시장을 교란 시킬 가능성이 적어진 가운데 되려 거래만 위축시키는 대표적인 걸림돌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고가주택이 몰려있는 서초구와 용산구 등은 해당 규제를 받지 않는 다는 점도 해제를 주장하는 이유다.
1·2·6단지와 한양아파트 등 4개 단지가 일제히 안전진단을 통과한 노원구 상계동도 차분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상계동 B공인중개사 대표는 “급매물 위주로만 거래될 뿐 거래량은 크게 바뀌지 않고 있다”며 “원자재 비용이 오르며 간간히 ‘실망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로 인해 시세 차익을 실현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자 재건축 의지 마저 사그라드는 단지도 나타나고 있다. 2018년 5월 일찍이 안전진단을 통과한 상계주공 5단지는 34평 기준 추가분담금이 종전 3억 7000만원 대에서 최대 8억까지 오를 수도 있다는 소문이 돌며 한 차례 홍역을 앓았다.
재건축정비사업위원회 측에서 “공사비의 상승으로 인해 초과이익환수금은 발생하지 않는다”며 “종전, 종후 감정가격, 사업비, 소유자분양가 등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공사비 변동만을 계산할 시 34평 기준 약 4800만원만 추가돼 분담금은 4억원 대에 머물 예정”이라 안내하며 사안은 일단락 된 상태다.
다만 상계주공 6단지 주민 C씨(56)는 “상계주공 아파트들은 서민이 많이 사는 공간”이라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풀리지 않을 시 분담금을 안고 입주해야 하는데 그런 부담을 안고 입주할 사람이 몇이나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B공인중개사 대표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풀어 달라는 바람이 있다”며 “그래야 (시장 상황이) 나아질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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